부추연 > 세무비리 > 휘발유값의 57.3%, 경유값 47.3%는 세금

소득대비 휘발유값 OECD국가 중 최고 수준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 중 세금비중은 57.3%, 경유는 47.3%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류가격에 세금이 많이 붙음에 따라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 대비 휘발유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에 속했다.

8일 재정경제부가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평균치 기준 우리나라의 ℓ당 휘발유 가격 1천545원 중 세금비중은 57.3%,ℓ당 경유 가격 1천298원 중 세금비중은 47.3%를 기록했다.

OECD 소속 각국별 휘발유 가격 대비 세금비중을 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미국은 13.4%, 캐나다는 29.4%, 일본은 44.0%, 스페인은 49.6% 등으로 대부분 우리나라에 비해 낮았다.

하지만 이탈리아(57.8%)나 프랑스(61.0%), 독일(61.3%), 영국(63.7%)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 비해 휘발유 가격 대비 세금비중이 높은 나라도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소득(GNI)(1만6천291달러) 대비 휘발유가격(㎘당 1천655달러) 비율은 10.2로 스페인(7.1), 이탈리아(6.9), 영국(5.8), 독일(5.4), 프랑스(5.0), 일본(3.5), 캐나다(3.2), 미국(2.0)과 비교해 훨씬 높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휘발유값은 OECD 회원국 중 5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가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를 경우 연간 재정지출 소요는 약 130억원 안팎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유가가 1달러 상승하는 경우 동시에 세수는 수입분 부가세, 관세 등으로 약 700억원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재정수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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