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22일 서울 종로구 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이 국내에서 거액의 세금을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주한미군이 2002~2006년 한국 정부가 지급한 방위비 분담금 8천억원을 커뮤니티뱅크에 예치해 총 1천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려 미국 국방부로 송금했으나 이자수익에 대해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평통사에 따르면 국세청이 최근 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나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운용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와 국내 변호인 측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의 이자수익은 면세 대상"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평통사는 "커뮤니티뱅크는 SOFA에서 `초청계약자'에 불과하므로 미군과의 공무가 아닌 투자행위를 할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투자수익을 얻으면 세금을 당연히 내야 한다"며 이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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