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강력한 해군력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으로써 바다를 통한 무역으로 경제를 성장시키 온 나라이고 대륙과 해양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 이라는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지정학적인 환경에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서 휴전선을 경계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으며 동북아 지역의 강대국들은 해군력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조어도를 두고 벌이는 영유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한중 간의 이어도와 한일 간의 독도 분쟁 또한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대륙국가인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해군력 중심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실정에 있고 섬나라인 해양국가 일본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며 북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문제를 명분으로 2차대전 전범국의 멍에를 벗고 미일동맹을 강화 하면서 우경화와 군사대국화가 되고 있으며 항모와 원잠을 제외하면 세계2위의 해군력을 가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북아 지역은 지중해적인 성격을 가져고 그 중심에는 한반도가 있습니다. 한반도는 동해와 남해, 서해와 남지나해 등의 동북아 지역의 바다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으며 언제 든지 섬과 대륙풍, 배타적인 경제수역 EZZ 등의 해양영토와 동북아 지역의 패권 장악을 위한 해상에서 무력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중국과 일본 간의 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화를 입거나 중국이나 일본을 상대로 이어도와 독도 영유권 등의 문제로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 가능성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도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한국해군의 전력을 키워야 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함께 항모를 이용한 기동함대 건설과 원잠 도입을 통한 강력한 수중 전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바다와 해군력을 비롯한 한 국가의 해양능력이 국력을 가늠할 수가 있는 기준이 되며 대한민국이 동북아 중심이 되는 균형자로써 해륙국가로 가기 위한 조건은 해군력 강화와 지속적인 경제성장,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겁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속히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래야 중국과 일본 등의 주변국과의 해상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영해 수호와 안전한 해상로를 확보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해군력은 육군이나 공군, 해병대 전력과 달리 지경학적인 측면에서 바다를 무대로 활동을 하면서 주변 상대국에 자국의 위상과 국력을 과시할 수가 있는 외교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축소나 폐지가 되어서 반 토막이 된 국방개혁 2020 계획이 예정되로 시행 되어서 기동함대 건설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중국이나 일본 등의 주변국과의 해군전력에서 수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따라잡지 못해도 수상전투함 전력에서는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 보다는 수적으로는 적어도 최소한은 가격 대 성능면에서 우수한 함정을 확보를 해야 하며 수상전투함 전력을 수적인 열세는 상대국에 정치적인 압박 수단이 되는 움직이는 해상의 공군기지인 항모와 함재기, 그리고 비대칭 수중 전략무기 체계 라고 할 수가 있는 원잠으로 극복을 해야할 것 이라고 생각 합니다.
동북아의 지역의 패권 다툼은 대륙이 아니라 해양을 무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얼마 만큼의 해군전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주변국의 분쟁에서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느냐와 주변국과의 분쟁을 얼마나 군사와 정치외교적으로 억제를 할 수가 있는지가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 됩니다.
-파워코리아 고원상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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