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잉요원제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들이고자 게시판에 올립니다.
공익요원제가 정부 인건비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좋겠지요. 정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일을 도와주니까요. 하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리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일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군대에 가도 되는 여건을 갖춘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일선 구청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을 보면. 어떻게 공익요원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선발과정이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공익요원제가 단순히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는 것이므로 과거 단기사병의 근무와 이름만 바꿨을뿐 각종 비리의 온상인것은 똑 같습니다. 누구 군대에가서 2년을 근무하고 싶겠습니까? 누구에게나 국방의 의무는 평등하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이 아닌 의무라면 주어진 환경은 비슷해야 하지않을까요. 저도 2년6개월 군 복무를 했지만 내 아들을 군대에 보낸다면 저도 어찌해서든 공익이나 면제를 하려겠지요. 능력개발도 할 수 없음은 물론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일 조차도 공평하지 못한데 어둠의 자식으로 불리우는 군대에 보내고 싶겠습니까? 같은 환경을 만들지 못한다면 개선을 한다거나 아님 같은시간을 만들어내야지요. 군인은 24시간 근무합니다. 공익요원등 기타는 근무시간이 적은데도 같은 기간을 근무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특히 면제되는 사람들은 사회봉사가 가능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면제자에게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사회봉사로 길을 넓혀 더이상 군 복무로 소외감을 느끼는 박탈감은 없어야 할 것 입니다.
젊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시기에 자기 개발은 천금보다 중요합니다. 같은 기회를 주지못한다면 결국 그것도 의무라할 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들이지만 더이상 젊은이들의 보다 평등한 권리를 빼앗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대신하는 일들을 공짜로 해결하려는 정부보다는 일하는 즐거움과 깨끗함을 유지하려는 정부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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