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병역 비리로 입건 대상인 프로야구 선수가 무려 50명,
그런데 프로축구 선수는 단 1명이란다.
프로 야구와 프로 축구의 차이는 축구 선수는 군대 가도 축구를 할 수 있는데
야구 선수는 군대 가면 야구를 할 수 없다.
이번에 병역의 고의로 기피하여 문제가 된 50명은 전체 프로야구 등‹인원의
10%가 넘는다고 하며 프로야구 선수로 등록되어 있다가 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인 선수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결국 법을 지키는 선수보다 안지킨 선수가 더 많다는 것인데 그런 법이라면
안 지킨 선수들이 잘못이라기 보다 법이 잘못되었다.
악법은 고쳐야 하고 병역의무도 실용주의적인 사고로 적용되어야 한다.
2년전엔가 연예기획사의 방송국 피디들에 대한 뇌물 사건이 있었다.
우리 연예인들의 경쟁력은 한류열풍에서 알수 있듯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런 경쟁력을 가진 연예인들을 길러낸 연예기획사들이 왜 연예인들을 방송에 출연시키기
위해 뇌물까지 주어야 할까?
그것은 뇌물을 준 기획사를 벌하기 전에 사회적 모순을 뜯어고쳐야 한다.
법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국가의 모든 법과 정책,제도를 결정하고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국가가 지향하는 기본 가치와 목표에
합목적적인지를 우선 검토한 후 각론을 살펴야 한다.
병역법도 궁극적으로 부국강병을 도모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라면 다른 분야는 다 사회의 주특기를
군대에서 활용하는데 야구선수는 야구를 하지 못하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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