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은 전쟁으로 돌아온다고합니다.[펌]
A))전세계의 김정일 왕국 지원내역.
1)김정일왕국이 98~2002년(DJ정부시절)동안 얼마나 많은 경제원조를 받았는지 보자. 참고로 2000년과 2001년 북한이 한해동안 수출을 해서 벌어들인 달러가 각각 19억7천, 22억7천달러수준이다.
2)99년.......
현대가 20인치 칼라 TV 3만대를 북송(445만 달러)
대한제당이 설탕2만톤(60만 달러)
삼성이 172만 달러를 투자
3)2000년..........
현대아산이 190만 달러 상당의 기와공장 설비 반출
8,863평 짜리 평양실내 체육관 준공(450억원)
평화자동차 공장에 금강산 국제그룹이 3억 달러 투입
삼성전자가 평양체육관용 전광판 시스템에 400만 달러를 투자
삼성이 조선컴퓨터 소프트웨어 지원에 73만 달러를 부담
내복 1,000만벌(600억원)
축협에서 계란 1천만 개, 새마을운동본부에서 곡물 1,660톤 지원
평화의 숲에서 묘목 20만그루 지원
비료 60만 톤(3,120억원)
6회에 걸쳐 쌀 104만톤(4,660억원)
(노무현정부까지 205만톤[약1조])
정부가 사용한 남북 협력기금: 1조864억원
4)2001년...........
장천항부두, 온천장, 공연장 건설 (1억2600만달러)
99년이후 금강산관광 개발 4년간(6억달러)
독점개발권 (4억4200만 달러)
5)DJ정부시절 현금,현물을 합친 대북 원조가 자그마치 26억달러(현금9억달러 포함)에 달한다. YS정부때의 7배가 넘는 수준이며, 현재 북한의 한해 수출에도 훨씬 넘어서는 엄청난 금액이다.
일본 조총련의 현금지원이 4억달러....
6)핵연료 포기로 인한 경수로건설과 아울러, 전력손실 보완차원으로 2001년말까지 미국이 지원한 중유(290만톤)제공경비 집행이 4억2천만달러......
이밖에도 99년 미사일수출 중단과 관련, 북.미회담에서 미사일수출 포기댓가로 3년동안 매년 미국에 10억달러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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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 결과는.??
2002년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의하면 북한의 연간 마약생산, 판매규모가 1억달러에 달한다고 추정......
이렇게 엄청난 원조와 무상지원을 받은 북한은 그럼 무엇을 했을까? 2003년 한겨레신문은 지난 5년간 북한의 무기 수입액이 4억달러에 달한다고 보도 한 바 있다.
2001년 김정일은 방러기간중 다수의 미그29기, 수호이27, 장거리 미사일등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를 추진하려 했다.
일반군사무기에 2억1천만달러...핵무기부품에 1억6천~2억4천만달러를 사용했다고 추정.......
실제로 북한은 이시기 과거 5년에 달하는 군사무기를 도입했고, 지난10년이래 사상 최고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는 미 CIA의 보고가 있다.
스커드미사일을 500에서 600여기로 늘리고, 대구경포를 25% 증강, 휴전선부근으로 군사력을 65%에서 70%수준으로 집결시켰다.
그야말로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엄청난 현금과 현물로 김정일이는 파탄난 경제와 굶주림으로 죽어나가는 인민들의 기근을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신의 권력유지와 전략무기, 핵개발에 전력투구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가을비료 2만톤(60만달러)을 보내주면 남북이산가족 개설소 문제를 고려해볼수 있다는 뻔뻔스런 요청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대북지원의 실패와 함께 부정적인 결과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 현정권은 여전히 무조건적인 대북원조만을 고집한다.
그들의 사회주의경제 건설에 원동력이라던 천리마운동의 처참한 실패를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새마을 운동을 그보다도 못한 "정권유지의 악수단"이라며 자라나는 세대에게 세뇌를 시키고 있는것이다.
그리고 자국민과 다름없는 러시아동포들로부터 "왜 왔는지 모르겠다?"는 초유의 비판마저도 듣은 바 있는 대통령은 외교순방이란 빌미로 국제행사에 나아가 북한을 옹호, 오로지 감싸려고만 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뒤질세라 집권당 의장이란 작자는 민족의 비극을 만든 원 흉 들에게 면죄부를 던져주며 맞장구를 치고 있다.
올겨울 북한의 식량, 연료 부족사태는 심각할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국제구호단체는 360만 달러의 구호기금을 국제사회에 요청했으나, 약 50%정도의 지원 또는 지원다짐만 받아 놓은 상태다.
북한을 향한 국제사회의 눈총도 이젠 예전과는 사뭇 다르다. 북한인권법안 UN에서 통과되었고 곧 정권붕괴로 이어지리라 보여진다.
그동안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관심과 지원을 역으로 이용, 스스로 자멸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김정일정권의 앞날은 그야말로 폭풍속의 조각배와 진배없는 꼴이다.
하루빨리 그릇된 망상에서 벗어나, 핏박과 굶주림으로 인해, 오늘도 생존을 건 탈출에 여념이 없는 북한동포들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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