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언론 보도를 보자니 군 특히 국방부는 지금의 기득권 세력에게 물타기하는 것도 아니고 썩어빠질때로 빠져 버린것같습니다.
장성비리와 관련 군검찰 수사관이 윗분의 압력(?) 또는 수사 방해(?)등의 이유로 보직해임서를 제출한 것을 가지고 항명이라는 이유로 중징계 또는 징계 수위를 놓고 고민중이라는데 국방부..... 끌끌끌
위에서 압력이 있었다고 수사를 중단 시킨다면 그대들도 결국 노정권에 물타기 하는것 아닌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요.
장성비리와 관련 수사관이 잘못된 부분을 수사를 하면 격려하고 포상해야할 마당에 수사를 서둘러 종결짓는 분위기는 뭐고 수사관이 보직해임서를 제출한 것을 가지고 항명 등의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경우는 무슨 경우입니까?
언론에서보자니 "군형법 47,49조에 따르면 군검찰관은 소속부대장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도록 돼있다. 국방부 장관은 군사재판소집권을 갖고 있는 군내 최고지휘관으로서,군검찰관은 엄연히 장관의 지휘명령에 따라야 한다." 라고 돼있다
군형법 47조,49조는 바꿔야 하지않나 생각이 드네요
만약 국방부 장관이나 고위직 장성들이 연루되었다면 지극히 이용할 만한 군 형법 처럼 생각이 드는데 군 검찰 수사권은 독립성을 보장해줘 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군 수사가 공명정대하게 되어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었으면
하고 전에 MBC 에서 보도된 방탄 헬멧과 방탄복 비리는 어떻게 ？榮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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