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 글은 현재 대한민국의 병역제도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지식이야 어떻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 상식적인 측면에서 생각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병역은 왜 남자만 이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명제에 반문을 제기하
는 것에 격분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차분히 생각해보시죠?
저 명제에 대해 내가 깊게 생각을 해본적이 있는가? 그냥 당연한 것이기에 받아들
이고 있었을 뿐 "왜"라는 의문을 던져 본 적이 있습니까?
남자는 힘이 세고 여자는 힘이 약해서?
50년 전엔 그랬을 지도 모르겠지만 더이상 군대는 힘의 논리로 설명한 문제가
아닙니다. 힘이 없는 사람도(여자건 남자건) 힘 이외의 측면에서 국방에 일조할
수 있는 시대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체 복무란 형태로 그것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런데 50년이 지난 현재, 왜 또 대체 복무는 남자만의 의무란 것입니
까?
"현역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대체 복무를 한다"라는 전제가 옳은 것입니까,
"현역 복무를 할 수 없는 남자가 대체 복무를 한다"라는 전제가 옳은 것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
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남녀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국방에 기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거 국방이라는 의미가 "힘"의 개념으로밖에 해석되지 못했을 때야
어쩔 수 없이 국방의 의무를 남자들에게만 지울수밖에 없었고,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듯 반대로 의무에도 권리가 따라야 하기에 국방의 의무를 행한 남자들에게
그만큼에 마땅한 권리를 어떠한 형태로든 주어야 하는 것이 옳았으나 의무만 요구
하고 권리는 주지 않은 것은 당시의 여의치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다고 이해를 하는 것까진 가능하나 이런 구시대의 유물이 현재에까지
버젓이 존재하며 "국방의 의무는 남자가 지는 것이다"라는 것이 생각해볼 여지도
없는 당연한 전제가 되어버린 지금, 힘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다양한 국방의
의무 방법이 제공되고 있는 지금!! 그것이 과연 남자들만의 의무여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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