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님께 올리는 글
존경하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님!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의 글을 올립니다.
진정인은 지난 7월 31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님! 검찰이 수사기피로 병역법 위반 범죄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제하의 진정서를 첨부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님께 올리는 “박근혜 대통령님께 박원순의 병역범죄에 대해 특단의 조치 촉구 진정서”를 청와대에 우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드리는 진정서가 무수하여 일일이 대통령님께서 검토하실 수가 없어서 관계부처로 곧바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 우리가 올린 진정서도 예외가 아닐 것 같아 특별히 김기춘 실장님께 황교안 법무부장관께 드렸던 진정서를 첨부한 대통령님께 올리는 “박근혜 대통령님께 박원순의 병역범죄에 대해 특단의 조치 촉구 진정서”를 재차 우송코자 하오니
이 진정은 사안이 매우 중대함으로 아무리 바쁘신 중이시라 하더라도 예의 검토하시고 대검찰청으로 하여금 박원순의 아들을 현역병입영을 면탈시킨 범죄를 강력히 수사에 당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앙망하나이다.
2014.8.5.
2014대불항230호 사건 고발인 184명 대표고발인 정창화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鄭 昌 和
TEL: 010-5779-6039.
홈페이지: http://jchwin.cafe24.com/ cafe: http://cafe.daum.net/J-C-W
박근혜 대통령님께 박원순의 병역범죄에 대해 특단의 조치 촉구 진정서
이번 7.30.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님께 대한 국민의 신뢰는 확실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불철주야 오로지 국정에만 전념하시는 대통령님께 존경과 찬사와 여당의 압승에 대해 축하를 보내 드립니다.
이 진정인은 2014대불항230호 재항고사건(서울시장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의 병역법위반)의 재항고인 입니다.
서울시장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은 2011.12.9. 신체검사 당시 27세의 건강한 청년이었으나 현역병 입영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리디스크중증환자를 신검대리인으로 내세워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현역병 입영을 면제받은 범죄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막무가내로 수사를 기피함으로 인해 그 범죄가 완전히 은폐 될 직전에 와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사전에 박원순 서울시장 측과 결탁한 관계로 35세내지 40세의 허리디스크중증환자의 mri를 접수하면서 병역비리를 자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1) 질병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할 경우 병역법규에는 6개월 이내의 치료(진료)기록이 첨부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치료받은 기록이 첨부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서울병무청에 접수된 허리디스크환자 MRI 등 영상물은 박주신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기는 하나 박주신은 허리디스크환자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치료받은 기록을 절대로 첨부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병무청은 박주신의 진료기록이 첨부되지 않은 병역처분변경신청서 접수를 거부하지 않고 접수해서 처리했던 것입니다.
상상못할 수준의 흑막이 없고서야 이런 상황이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2) 2회 이상 병역처분변경원 또는 ① 현역병 입영연기원출원자 (박주신은 3번 연기) 및 ② 사회지도층의 자(子)가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하도록 병역법규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묵살하고 심사관(징병관) 단독으로 현역병에서 보충역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근무)급수인 4급판정으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역시 상상이 불가능한 부정과 결탁되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리고 징병관 단독으로 처리한 사실이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 사건을 대검찰청과 법무부장관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사촉구진정을 하였으나 마이동풍이요 우이독경이었습입니다.
이 고발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한 서울지검 신정식 주임검사. 서울고검 정병대 주임검사와 이 사건을 수개월째 틀어쥐고 있으면서 꼼짝달싹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대검 오세인 주임검사를 더 이상 공복이라 볼 수 없으므로 즉각 면직시켜 주실 것을 진정하는 바입니다.
동시에 이 사건 주임검사를 교체해서 완벽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진정합니다.
이 사건의 상세한 내용은 별첨 진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볍무부장관께 보낸 수사촉구를 위한 진정서 1부 끝
2014.7.31.
2014대불항230호 사건 고발인 184명 대표고발인 정창화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鄭 昌 和
TEL: 010-5779-6039.
홈페이지: http://jchwin.cafe24.com/ cafe: http://cafe.daum.net/J-C-W
황교안 법무부 장관님! 검찰이 수사기피로 병역법 위반 범죄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고기각처분 된 2014대불항230호 재항고사건(서울시장 박원순 아들 박주신 의 병역법위반)의 재항고인입니다.
서울시장 박원순 변호사의 아들 박주신은 2011.12.9. 신검당시 27세의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허리디스크중환자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현역병 입영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리디스크중병환자를 신검대리인으로 내세워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현역병 입영 면제를 받아낸 피고발인 박주신의 병역법위반 범죄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기피로 그 범죄가 완전히 은폐 될 직전에 와 있습니다.
2013.3.2. 1차 고발인 이지헤는 주관적인 관점은 일체 배제한 가운데 범죄증거를 일일이 제시하면서 사실을 사실대로 기술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임검사 서정식은 대리신검자에 의한 허위진단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고발인 박주신에 대한 확인신체검사가 필요했지만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불기소기각처분을 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위 이지혜는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처분되고 말았습니다.
재항고인은 2013.10.6. 116명의 공동고발인의 서명을 받아 새로운 증거들을 첨부한 가운데 1차 고발인 이지헤와 공동고발대표로 2차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시켰습니다.
1차 고발을 기각처분했던 서정식 검사에게 2차 고발사건마저 또 배당되었습니다.
서정식 검사는 확인신체검사는 물론이고 대검에서 기각처분 된 동일사건을 왜? 재고발하게 되었는지 등에 대한 고발인 진술조차 들어보지도 않고 1차 고발사건을 기각처분한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각하처분 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항고를 하였으나 역시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재항고인은 일선 수사과장의 경력도 갖고 있는 34년간의 경찰정년 퇴임을 한 바 있는 경찰관 출신입니다.
대검에서 기각처분 된 동일사건을 새로운 증거 없이 재고발을 할 경우 무고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증거를 첨부하여 재고발장을 접수시켰던 것입니다.
이지헤의 1차 고발장을 한번만 읽어보아도 대리신검 사실이 눈에 훤하게 들어옵니다.
이런 사건을 덮어버리려는 검찰은 직무유기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재항고중에 있으나 대검에서도 기각될 것이 예상되어서 이렇게 법무부 장관님께 진정을 드리는 것입니다.
피고발인 박주신이가 대리신검자를 내세워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면 확인이 되는데 검찰은 확인신체검사를 막무가내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는 피고발인 박주신의 병역법위반 범죄를 은폐시키려는 의도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1. 피고발인 박주신은의 가짜 신체검사 병무용진단서 관련 범죄행적
(1) 2004. 5. 7.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판정을 받았으며
2009년 징병검사에서도 재차 현역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2) 2004, 2006, 2010 세 차례에 걸쳐 입영연기를 한 바 있으며 2011년에는 27세가 되었습니다.
고말장에는 2011.12.9. 신검 전후해서 주관적인 사실은 일체 배제한 가운데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을 사실대로 피고발인 박주신의 행적을 소상히 기술하였으나 적어도 수사전문가인 검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풀이가 있었어야 했고, 또 확인신체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서 사건의 진상을 밝혔어야 했던 것입니다.
피고발인 박주신이가 진짜 허리디스크중환자였다면
(1) 2011.6. 공군에 지원해 2011. 8. 29.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 입소했다가
2011.8.31.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퇴소신청 꼼수를 부려 입소한지 5일 만인 2011. 9. 2. 허벅지통증 등의 이유로 2개월간의 귀가판정을 받고 퇴소한 바 있는데
허리디스크질환으로 현역병입영을 못할 정도라면 공군에 입대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허리디스크환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2) 이지혜 고발장 98쪽 “2. 박주신은 공군훈련소 일시 귀가 조치된 이후 20011.9.-10.에 걸쳐 수차례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차례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귀가조치가 치료를 전제로 한 결정이므로 치료기록을 남기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의사의 진단에 따른 중증디스크의 치료를 위해선 필수적인 검사인 MRI 내지는 어떤 검사영상도 촬영한바가 없습니다.
다만 근전도검사는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바 . 이때 검사의 결과는 신경압박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로 나왔던 것입니다.“ 라고
기술한 이 사실로 보아 허리디스크중증환자로써 병역변경처분을 받은 사실은 부정한 범죄에 의한 결과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도 남는 것입니다.
(3) 그해 2011.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피고발인의 아버지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에 당선된 결과였는지는 몰라도 공군 재입대 날짜인 2011. 11. 2.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공군 재입대에 불응해 버렸습니다.
(4) 그리고 2011. 11. 25. 육군 현역병 입대 통지을 받았으나 기피할 생각으로 입대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입대에 불응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 허리디스크환자가 사실이라면 그 당일로 군지정병원을 찾아가서 허리디스크질환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했어야 당연했습니다.
(5) 더구나 자가치료를 위한 일시 공군훈련소 퇴소기간은 때마침 2011.11.28.까지 실시된 병무청정기신체검사기간이었습니다.
허리디스크중증환자였다면 이 기간에 신검을 함과 동시에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허리디스크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을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정기신검기간에 정식으로 신검을 못했던 것이 확실하다고 단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허리디스크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검종료일을 그냥 넘겨버리고 병역기피상태에서 전전긍긍했으리라 추측해 봅니다.
(6) 2011. 12. 9. 드디어 19일간이나 현역병 입영을 기피하다가 피고발인의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군지정병원이 아닌 서울 강남구 신사동 OO한방병원 내 OO병원에서 피고발인을 대신한 허리디스크환자인 성명불상 대리신검자를 앞세워 피고발인 박주신의 이름으로 X-ray와 MRI를 촬영했던 것입니다.
(7) 2011.12.9. 같은 날, 위 MRI 등을 가지고 역시 피고발인의 아버지가 잘 아는 군지정병원인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OO병원 의사 김OO( 병역비리연루 전과의사)에게 보여주고 허리디스크(수핵탈출증) 소견의 병무용진단서를 발부받아 내는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박주신이가 허리디스크중증환인 것이 틀림없었다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왜 거쳤겠느냐? 하는 의문은 당연할 수 밖에 없습니다.
(8) 더구나 2011.12. 9.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냈으면 병역기피 상태에 있으므로 그 당일이나 그 다음날에는 서류일체를 병무청에 접수시켰어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9) 그런데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고도 하루가 시급한데 18일간이나 질질 끌다가 2011. 12. 27.에 가서야 겨우 서울지방병무청에 위 MRI와 병사용진단서를 제출*접수시켰던 것입니다.
(10) 수사검사는 이렇게 질질 끌다가 접수시킨 사실에서 병무청과의 부정결탁이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야기되었어야 수사전문가의 본능이 발동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어느 누구나 이 사건기록을 한번만 훑어보아도 병무청과의 병역범죄가 결탁되어 이루어졌구나?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대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2. 서울병무청과 부정결탁을 했다고 단정하는 증거 및 논리적 근거
(1) 질병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할 경우 병역법규에는 6개월 이내의 치료(진료)기록이 첨부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치료받은 기록이 첨부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서울병무청에 접수된 허리디스크환자 MRI 등 영상물은 박주신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기는 하나 박주신은 허리디스크환자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치료받은 기록을 절대로 첨부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상상못할 수준의 흑막이 없고서야 이런 상황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2) 2회 이상 병역처분변경원 또는 ① 현역병 입영연기원출원자 (박주신은 3번 연기) 및 사회지도층의 자(子)가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하도록 병역법규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묵살하고 심사관(징병관) 단독으로 현역병에서 보충역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근무)급수인 4급판정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역시 상상이 불가능한 부정과 결탁되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3. 서울시장 박원순 변호사의 간교한 대국민 사기극 연출
2011.12.27. 서울병무청으로부터 불법적인 현역병 입영면탈 처분이 결정되어 박주신이가 합법적으로 군대에 안 가게 되자 즉각 박주신의 주변으로부터 병역비리 소식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듬해인 2012.2.21. 강OO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내걸고 병역법 위반죄로 고발하겠다는 태도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당황한 박원순은 2012.2.22. 엄청난 잔꾀로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엄OO 변호사가 시청직원 5명(확인)-12명(미확인)을 동원한 가운데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MRI 촬영 사기극을 전개.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전문의료진 마저 속인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세부란스병원에서 촬영한 MRI와 자생병원에서 촬영하여 서울병무청에 제출한 MRI가 판독결과 일치한다.”고 발표케 했던 것입니다.
이지혜 1차 고발장 등에 의하면 사기극 진상은 이렇습니다.
공개신검은 진짜 말뿐이고 강OO 국회의원조차 공개신검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을뿐만 아니라 취재기자들에게도 극도로 취재를 통제하는 가운데
자생병원에서 대리신검 MRI 촬영을 했던 성명불상자가 시청직원의 안내를 받아 세브란스병원에 또 다시 등장하여 박주신의 이름으로 MRI를 촬영하고,
그 MRI가 세브란스병원 영상의료전문의료진에 넘겨져 4명의 의료진이 넘겨받은 그 MRI를 판독한 결과 서울병무청에 비치되어 있는 MRI영상물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이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케 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박원순은 병역비리는 없었다는 해명홍보에 적극 활용하였고, 강OO 의원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사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국민들은 박원순의 병역비리는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세브란스병원 MRI촬영시간에 성명불상 신검대리인과 박주신이가 동시에 MRI를 촬영했습니다.
박주신의 이름으로 촬영한 대리신검자의 MRI는 세브란스병원의료진에게 넘겨지고, 실제인물 박주신의 MRI는 서울시가 병역비리 없음을 홍보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이 판독한 MRI 촬영시각과 서울시가 발표한 실제 박주신의 MRI촬영시각이 1분 15초 격차가 있었다는 사실을 끝까지 문제 삼고 사건진상을 추적하는 언론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지혜 고발인이 이 사기극 진실을 소상하게 밝혔으면 검찰은 당연히 이 시각차와 성명불상자가 실제로 세브란스병원에 등장했는가?를 규명하는 규명수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4. 이지혜의 1차 고발사건을 기각처분한 3명의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대검의 검사와 2차 고발사건을 기각한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검사는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아 마땅하고 더나아가 검찰조직에서 영원히 배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검사의 직책이 무엇입니까? 고소고발을 접수하였으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냉엄한 수사의 칼날을 드리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담당검사들은 하나같이 박원순의 범죄은폐에 급급해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찰 34년 경력자가 대검에서까지 기각처분된 사건을 재차 고발을 할 때에는 웬만한 자신이 없으면 2차로 고발을 못하는 법입니다.
무고죄에 얽혀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주신의 행적분석과 서울병무청의 병역비리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는 정의사회구현을 위해서 고발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의 현역병 입영을 면탈케 한 병역법위반 범죄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박주신에 대해 의도적으로 수사를 기피하는 검찰의 자세는 같은 거물법조인이며 거물정치인인 서울시장 박원순 변호사의 정치생명 보호를 위해 방패막이*보호막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단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병역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병역법 규정대로 박주신에 대한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대검에 지시하여 주시면 간단히 해결 될 문제입니다.
5. 대검에서 박주신에 대한 확인신체검사를 하라고만 지시하시면 2년간에 걸친 수사기피 사건은 일단락을 보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대검은 병역법규에 근거하여 박주신에 대한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라“고 강력한 지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탄원하는 바입니다.
공동고발인 184명 공동대표고발인 정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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