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어처구니 없이 폐지된 군필자 가산점이 근 10년만에 소폭이나마 부활된다는 희망의 소식이 들렸기에 몇글자 적어본다.
아직도 한국사회 일각에서는 몰지각하고 이기적인 세력들이 난무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한국은 현재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휴전이 된지 반세기가 넘게 흘렀지만 아직도 엄연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나 최근은 북핵문제로 인하여 국방의 소중함이 그 어느때보다도 부각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늦었지만 엊그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군필자 가산점의 소폭적 부활이 통과되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니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휴전의 상태에서 국방의 의무는 더욱 더 중요하고 신성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국방의 문제를 의무와 선택을 분간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불평등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며 국가 안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수밖에 없다.
금번 청와대에서도 군필자 가산점 부활에 대하여 정식으로 반대하고 나섰다는데,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통일부 존치를 주장하면서도 군필자 가산점의 부활을 반대하는 사상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국가가 군복무를 의무사항으로 강요하면서도 정작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떳떳하게 군복무를 하겠는가?
인생에서 3년이 날아가는데 어느 누가 기분 좋다하고 군대에 갈 것인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군복무를 회피하는 것이 젊은 나이를 보람있게 보내는 것임에 틀림이 없는것이다.
강제적으로 군복무를 필하여 3년을 보낸사람과 군복무를 하지 않는 면제자, 장애인, 여성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한다는것이 과연 공정한 경쟁이 되는가?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 불공평이 아니라, 군복무를 했음에도 가산점이 없는자와 군대에 가지 않고 3년을 공부한 사람이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현재의 모습이 바로 불공평한 것이다.
군필자 가산점은 엄연히 국방의 의무를 다한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임에 틀림이 없다. 남성으로 태어났다는것만으로 군복무 3년을 의무적으로 다녀와야 한다.
3년 동안 개인적인 권리를 국가에 반납하고 오직 의무와 복종에 의해서 세월을 보내야 하며 군대를 가지 않는 여성들, 장애인들처럼 맘놓고 공부를 할 여건이나 시간이 없다.
반면 여성은 군복무가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일 뿐이다. 일부여성단체와 장애인 단체에서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자신들의 낙방이 남성군필자의 가산점 때문이라고 치부하고 있지만 이에는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엄청난 착각이 존재한다.
장애인의 경우 공무원 채용시 장애인을 정원외로 특별채용하고 있어서 군필자 가산점에 대하여 그들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
또한 일부여성단체 회원의 발언중에서 대단히 저수준의 발언이 나왔는데.. "그럼 여자가 애를 낳는것은요?"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초등수준의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
여자가 애를 낳는것과 남성의 군복무를 동일시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군복무는 엄연히 국방에 대한 의무인 반면에, 여자가 애를 낳는 것은 의무가 아닌 여성의 권리이자 선택사항일 뿐이다. 애를 낳든 안낳든 못낳든 그것은 자신의 의도이거나 팔자소관일 뿐이다.
남북이 대치, 휴전의 상태에서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대한 국가적 보상에 대하여 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 일부 몰지각한 세력들의 깊은 각성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군필자 가산점이 부활되지 않는 이상 군복무에 대한 회피현상, 청탁과 뇌물에 의한 군복무 면제시도, 허위 진단서 발행에 의한 군복무 면제 및 공익근무 대체 등의 부조리는 근절되지 않을것이다.
국방의 의무에 대한 적절한 국가적 보상은 군복무에 대한 자부심, 소속감, 충성심을 증가시킬뿐만 아니라 국방력의 배가에 공헌한다는 사실을 여성단체들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에게 고한다. 의무와 선택, 권리를 구별할 줄 아는 지성있는 단체가 되어주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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