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수사권도 있고 군대 수사권도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수사권은 민간수사권으로 통일되야지 군 수사권을 분리시키면 안된다. 이유는 이렇다.

첫째는 현재 민간의 수사나 재판이 배제되고 군이 독점하고 있는 군의 수사권과 재판권을 모두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 그래야 군내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에도 일단 신고가 된다면, 지금보다는 은폐되는 내용은 현격히 줄어들 것이다.

군과 관련된 어떤 사건 발생시 현재 군의 발표를 믿는 사람이 몇 이나 될까?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일단 조사와 재판에 대해서 군이 아닌 민간의 수사와 재판의 전문가들이 주동적으로 맡아야 한다. 그러하면 군내 구타 등 부조리와 사건 발생 뒤 은폐되거나 왜곡되는 내용들이 아주 많이 시정될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전시나 군에 의한 점령지역 통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군이 군사기밀 등을 주장하며 군의 독점적인 수사와 재판을 계속 주장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이미 국가안보와 관련된 재판 등은 비공개로 결정할 수 있게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109조와 제110조의 조문 참고>

헌법제109조 :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시말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내용은 비공개결정로 재판을 할 수 있다. 비공개 결정이니 밖으로 세어나갈 내용이 없기에 군 기밀을 이유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헌법 110조 :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다시말해, 군사법원은 헌법상 필수 기관이 아니라 설치하지않아도 되는 법원이라는 의미이다. 만일에 독자적인 군사법원을 설치했더라도 최종심은 대법원이 되어야만 한다는 내용이다. 굳이 지금처럼 군사법원을 따로 두고서 군이 독자적으로 운용하게 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