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정부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문을 닫으려 합니다
□ 내용
우리는 육해공군과 전의경, 경비교도대 등에 복무하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아들과 남편을 둔 유가족들입니다.
올해 말이면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의문사위)가 문을 닫게 됩니다. 군의문사위는 군에서 발생한 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대통령소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군의문사위를 연말에 폐지시키고 미처리 사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이관하는 등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정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군의문사 유가족들이 국민 여러분께 눈물로 호소 드립니다.
지난 세월 군내 사망사고를 조사했던 군 수사기관은 유가족을 배제하고 일방적인 조사 끝에 ‘자살’로 처리해 왔습니다. 사망경위나 동기 등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밝혀지지도 않은 채 군의 일방적인 조사결과가 진실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군은 부대관리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사망자 개인의 과실, 복무 기피, 의지박약, 가정환경 등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일차적 책임을 돌리는 데 집중함으로써 유가족에게 불명예라는 이중의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2006년 국가가 제3의 기관으로 군의문사위를 설치했던 것은 군의문사의 진상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실행한 것이었습니다.
군의문사위 진정 사건 600건 중 지난 3년 동안 종결된 사건은 겨우 295건에 불과합니다. 아직 남아 있는 사건이 305건입니다. 만약 군의문사위가 연말에 폐지되면 군의문사 사건을 조사한 전문 인력과 그들의 경험은 완전히 묻혀버리게 됩니다. 군의문사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전혀 없는 다른 위원회에서 인력과 재정의 충원도 없이 진행되는 사건 조사가 어떤 결론을 맺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군의문사위를 최소한 2년은 연장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는 군의문사위의 법정기한을 2년 연장하는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결국 군의문사위의 문을 강제로 닫는다면 의문의 죽음은 또 다시 냉기 흐르는 어둠속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신성하다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 안타깝게도 먼저 고인이 된 우리 남편과 자식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국회는 하루 빨리 군의문사위원회 연장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부디 우리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군의문사 유가족 연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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