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준 전 교육부총리가 7일 취임 57시간 만에 사퇴한 이후 ‘장관직 특별연금 지급’ 논란을 둘러싸고 네티즌들의 논란이 각 인터넷 게시판을 뒤덮고 있다. 도덕성 흠결로 교육의 수장 자리를 내놓은 공무원에게 ‘특별연금’을 계속 지급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며칠이라도 장관을 하면 사망 때까지 매월 연금 450만원이 지급된다면 통탄을 금할 수 없는 일이며, 이것이야말로 개혁대상”(아이디 김소월)이라거나, “단 하루라도 장관직을 수행하면 사망 때까지 월400만원씩 지급되고 남자의 경우 사후에는 부인 앞으로 반액이 계속 나온다”(대화명 yji003)는 등이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올바른 이해를 촉구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생활을 20년 이상 한 사람이 퇴직했을 때 60세부터 사망시까지 퇴직 전 3년간 평균임금의 50~76%를 지급하는 것으로 모든 공직자에 똑같이 적용된다”며 “이기준 전 부총리의 경우 1971년부터 30여년간 공무원인 서울대교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퇴직 후 연금혜택 대상이 되고, 부총리로 재직한 3일이 추가로 정산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기준씨 근무 일수는 임명장을 받은 5일부터 사표가 수리된 9일까지 닷새”라며 “부총리직 근무로 얻게 되는 수익은 5일치 급료(54만원)에서 임명 당시 내야하는 기여금(45만3,000원)과 세금 등을 제하고, 연금을 감안해 정산할 경우 8만710원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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