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문민통제 원칙도 모르는 자들이 군 지휘구조 국방개혁에 나서면 큰일이다. 군 지휘구조 개혁원칙은 첫째, 군의 문민통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 원칙은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1인의 군인 즉, 합참의장이 전 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행사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합참의장은 군 지휘계선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다만 지휘통신축선에서 모니터하고 문민 국방장관과 대통령에 대한 주조언자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문민국방장관 예하에 미국과 같이 Unified Combatant Commands 를 두어야 하는데 한국과 같이 좁은 구역을 다시 동부, 서부, 후방 등으로 나누어 각각 통합전투사령부를 둔다는 것은 오히려 군 지휘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고 만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는 좁은 전구이기 때문에 문민 국방장관 예하에 바로 해군, 공군 및 육군참모총장을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최고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민 국방장관과 직접 연결됨으로서 각 군 작전을 용이하게 지휘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건축 중인 합동군사령부 건물에 해공육군 참모총장을 위치시켜 주요 사태 발생 시 문민 국방장관,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이 합석하여 문민 국방장관의 지휘결심을 도와야 한다. 이때에도 합참의장은 절대로 군령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작전을 위해 무리하게 확장된 합참기구를 크게 축소하고 작전모니터, 전력발전 및 교리발전 분야 중심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3.26사건 때 해군작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해군참모총장과 문민 국방장관의 지휘계선에서 처리되어야 하며 해군의 요구에 의거공군이 지원하는 합동작전이 발휘되어야 한다. 그리고 합참은 통신축선에서 모니터하고 적절히 문민 국방장관에 대한 보좌 역할을 해야 한다.
합동작전은 사실상 "바다에서의 작전"은 해군과 공군, "바다로부터의 작전"은 해군과 육군 또는 공군이 합동교리에 따라 실시하면 되는 것이며 합참의장은 미국의 경우 군령권이 없기 때문에 직접 합동작전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군 지휘체제는 "합참 협의 형" 또는 "합참자문형" 3군 병렬 제라고 부를 수 있다. 지금은 군의 문민통제 원칙을 위배한 "합참 지휘 형" 합동군제라고 볼 수 있다. 쿠데타를 두 번이나 당한 정치권이 이것도 모르고 이제까지 합참의장 에게 전군 작전 지휘권을 주었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다. 군권이 1인의 합참의장에게 가 있으니 통수권을 합참의장이 직접 갖고 있는 것이며 명령만 내리면 언제라도 쿠데타를 자행할 수 있는 것이다.
2010년 05월 05일 강 영오 제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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