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군대비리 > 국정원과 기무사를 이렇게 개편한다면?!

1. 국정원

대공업무는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 환원.

국외 자료는 외교 통상부에 국외 자료국(또는 처)을 설치.

국내자료는 통계청에 정책자료국(또는 처)을 설치.

이유

A, 권력기관장 직위가 높으면
압력 간섭 탄압이 가중되며 대항하기 어려워지며,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려하며,
타 기관이나 개인이 대항하기 어려워진다.
결국은 무소불위(無所不爲)의 독불장군(獨不將軍),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

B. 대공업무는 원래 수사기관의 업무이며 군사정권이 독재정치를 하기 위해 창설.
수사기관은 일반 기본적 행정조직이므로 권력을 휘두르는데 한계가 있으며 감시도 적절히 할 수 있으나, 국정원과 같은 독립관청을 만들면 감시도 불가능해 지고 권력의 한계가 없음.

C. 수사기관의 대공시대보다 잘 한 업적이 없음.
국정원의 무능 탄압을 생각나는 대로 열거하면

이북 특공대의 청와대 침입사건.
이북 특공대의 울진 침입사건.
동해안 잠수정 침입사건.
거물간첩 이선숙, 김동식 서울 잠입 자유활동.
칼(KAL)기 폭파사건.

동백림사건.
김철수 후보위원사건.
김형욱납치사건.
정보부장 김재규의 박대통령 시해사건.
최종길교수 고문치사사건.

"수지 김" 살인범을 반공 의거자(義擧者)로 둔갑하고 가족을 탄압.
지금도 미림 팀의 도청 공갈사건, 휴대폰 도청사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일본에서 납치되어 바다에 수장될 뻔.
배우 최은희도 이북에 납치.
간첩(?) 이수근의 탈출사건.

뭐 하나 스스로 해결한 것이 없으며 시민의 제보나 받고 늦장 출동하여
외양간 고치기가 주특기.

각 부처 홈페이지의 국정원 기무사의 탄압을 호소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나 됨.
이 사람들이 모두 허위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가?

D. 국가 기본 정책자료를 정보원들이 돌아다니며 수집하나요?
무슨 비밀자료가 많기에 정보원이 수집하나요?
통계청이나 한은 조사부나 얼마든지 있습니다.
비밀서류 자료라면 비밀취급인가를 맡으면 누구나 할 수 있지 안습니까?
국정원만이 비밀취급을 할 수 있습니까?
국가 안보에 관한 일이라 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는 거대한 독립부대를
만들어야 하나요?
자료 수집원들이 각 관청을 드나들며 정책자료를 수집한다니 그래야만 자료가 수집됩니까?

E.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군사대국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 정보원을 파견할 필요도 없고
경제적인 대외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독립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 기무사

독립부대를 폐지하고 각 군 본부에 방첩감실(防諜監室) 또는 정보참모부에 방첩처를 설치하여 일반 지휘계통에 포함시켜야 독자적인 권력남용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령(大統領令)에 의해 설치된 방첩부대(防諜部隊)입니다.
군사정권이 독재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1967년에 방첩부대를 승격시켜
보안사령부를 설치했습니다.

정치나 민간인하고는 거리가 먼 부대입니다.
거대한 정보부대를 만들어 놓으니까 민폐가 크고 국민의 원성을 사는 부대가 된 것입니다. 군사정권의 산물이 아닙니까?

원래가 군 내부에서 보안 방첩을 주임무로 하는 준장(准將)이 이끄는 소부대입니다.
625 전쟁 중에 기무사의 전신인 특무대가 지금처럼 비대해져 원성을 사다가,
56년에 특무부대장(보안사령관에 해당) 김창룡 중장(중장(中將))이 부하들에 의해 피살됐고 이것을 계기로 준장이 이끄는 방첩부대로 축소 환원하였습니다.

제1대 보안사령관을 거친 김재규 정보부장이 대통령을 시해했습니다.
12 12쿠데타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이끄는 보안사의 쿠데타입니다.
정치의 본거지로 둔갑을 한 것이지요.

91년에 윤 이병이 보안사의 사생활 사찰파일 800 여매를 들고 나와 폭로한 일이 있으며
국방장관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보안사라는 이름을 기무사로 고친 것입니다.
민주인사를 고문하던 서빙고의 지하벙커도 공개하였고,

문민정권 때는 군사 쿠데타 주역인 보안사령관 출신의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과 보안사 간부들이 모두 반란죄로 체포 징역을 살았습니다.

신문사 경영주들을 불러 협박하여 신문사를 강탈하였고 그 외에도 범죄적인 행패가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작전차량 10 여대를 동원하여 대 낮에 국립공원의 관상용(觀賞用) 바위를 실어 나르다 탄로 나서 사과 담화를 발표하는 추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군부대로서 군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애국의 길인데
군관민 협동사업 운운하여 아직도 민간인 일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방첩부대가 관장해야 하는지?
왜 방첩부대가 정보업무, 수사업무에 관여해야 하는지?,

군사정권이 독재권력에 선봉장을 만들기 위해 막강한 독립부대로 만들었기 때문이며 군사문화의 잔재가 아직도 판치기 때문입니다. 끝.

여담(餘談)으로
본인은 무려 35년 간을 공개집단 도청을 당하고 있습니다.
군(軍) 집단 겁탈을 은폐하고, 거액 위자료(보안사가 그렇게 확인)를
사취(詐取)하기 위해 가진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모를 보안사가 공개 설명 확인하고도 쇼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생활의 약점을 이용하여 전파도청의 미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 사건 세부상황은 국가인권위 자유토론방, 영역별 토론방에서 "김원국" 클릭. 국방부 게시판에서는 삭제한 듯).

281013생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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