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7월 1일, 1959년 12월 31일 이전 군인 퇴직자 퇴직금 지급 특별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정부가 인권의 존엄성과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기틀을 확립하고자 주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법의 공포로 수혜받을 분들은 과거 국토 수호를 위하여 희생되신 호국영령, 생존 상의 군인, 현존 전우 및 유가족 분들 입니다. 과거 열악하였던 해방정국 시절부터 현재까지 45년 이상을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던 법 입니다. 하오나, 이번에 발표된 동법에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진 조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시행령 제 4조 1항 관련 (퇴직 급여금 산정 방법)
(요약: 5년 미만은 3배수, 5년 이상은 6배수에 5년 이상 근무자는 매 1년당 기준 봉급에 1을 합한다.)
이 퇴직 급여금 산정 기준은 어떠한 법조항, 판례등에 의거하여 제정되었는지 근거 제시하여 주십시요. 참고로 동령 3항에는 전투 근무의 기간은 3배로 계산한다 (이하생략)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투란 24시간 동안 이루어지므로 8시간 근무에 3배수 즉 24시간으로 계산함은 타당성과 명분이 있는 기준입니다. 허난 시행령 제 4조 1항의 기준인 3배수와 6배수는 어떤한 기준아래 제정 공포 되었는 지를 정확히 밝혀 주시고 어느 누가 듣고 보아도 보편 타당성 있는 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질의 2: 법동령 제 4조 1항 관련 (기준 봉급액)
(요약: 계급별 기준 봉급액 중 중사의 기준 봉급액 208,280원부터 대장 515,960원까지)
45년이 지나 지급되는 퇴직금이 현 시점으로 가산 된다면, 지난 45년간의 물가 상승에 따른 환율 변동율, 물가 상승율, 이자 발생율 등의 많은 사회적 변수에 의거하여 기준 봉급액이 정해져 지급 되어야 합니다. 허나, 저의 선친께서는 육군 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당시 소장급은 현 중앙 정부 국장급 이상으로 사료됨) 이번에 시행된 법에 의거하면 3000 만원이 채 되지않는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현실성에 맞는 금액이라 할 수 있겠는지요? 과거 45년전의 국가 경제와 그 시점에서의 직책에 대한 활동 범위, 능력을 감안하여 기준 봉급액을 정했다는 말입니까? 뚜렸하고 확실한 표준 기준점에 대한 설명도 없이 애매모호하게 제정된 이 시행법은 사회 전반적 인식이 도출된 명분있고 타당성 있는 법이라고 인정 할 수 없습니다. 그간의 법 조례 판례 사항을 참고하여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한 (계급, 직급, 직책,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기준 봉급액을 정하게 된 관례법 또는 관습법을 근거로 제시하여 주시고 또한 어떤 근거와 기준에 의거하여 이 시행법이 제정, 공포 되었는지에 대한 실예와 근거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시행법은 해당되는 많은 유족들과 생존 대상자 분들에 대한 정부의 반 인권적이며 반 인도적 형태라고 생각 하며 깊은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호국 영령분들도 현재 사는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늙고, 병든 대상자 분들의 애국심과 충성심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존경받고 신뢰 받는 국가상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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