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밑에는 법률 자문해줄 사람도 없나...
민간인은 군사재판 안 받는다...
오로지 비상계엄하에서 군사재판을 받고,
평시에는 헌법 제27조 2항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만 군사재판 받는다.
공부 좀 하든지, 직접하기 싫으면 유능하고 똑똑한 부하들 두고 자문좀 받든지...
무식한 거 티내지 말고,
그러지 않아도 군바리하면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들 통념인데..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자!!
헌법 제27조 2항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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