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식 농산물 군납관련 가상 인터뷰(안) 입니다.
마음 편히 참고로 읽어 주시고 국방부와 농수협중앙회의 현명한 결단을 희망합니다
... *^^*
- 질문 및 답변 -
1, 국방부가 2007년부터 군납 부식품을 농, 수협중앙회와 직접 계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먼저 개정방향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
0, 군납 부식품들은 어떤것들이 있죠 ?
0, 국방부에서는 어떤 취지로 중앙회와 직거래를 하려는 것이죠 ?
답변 : 0, 개정방향과 전체적인 내용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농어민과 양축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과 함께 군 부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군 부식 납품에 대한 “특례법(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 관한규정, 대통령령)”을 만들어 근 35년을 농어민과 축산인들이 계획생산(계약재배)을 통하여 농수축산물 원품을 납품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 4월 국방부와 농.수협중앙회 군납사업단 관계자들이 밀실 야합을 하여 농축산인의 소득원인 군납을 빼앗아 중앙회 아니면 대형 군납업체에게 우리나라 전체 군 급식 총액인 1조1천억원을 점진적으로 "독식(獨食)"케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국방부, 농수협중앙회 ) 내세우는 명분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정도로
속이 훤히 보이는 내용들입니다.
0, 농산물 군납 부식품 종류
*.답변 : 한마디로 우리 일반인들이 먹는 반찬 종류가 총 망라 해 있습니다.
농산물로는 : 대표적으로 무, 배추, 파, 양배추, 감자, 고추, 시금치, 오이,
호박 등 총 66개 품목이 있습니다.
축산물로는 : 수입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 등 5가지가 있습니
다
0, 국방부는 중앙회와 어떤 취지로 직거래를 하려는 것인지 ?
* 답변 : 행정간소화와 함께, 농축산인들이 그간 품질이 나쁜 저가 / 저급품의 부식을 납품하였기 때문에 "농,수협중앙회 유통센터"에서 일반 매입을 하여 납품한다고 합니다.
전국 산지에서 올라온 채소와 과일등을 골라서 매입한다는 얘기 입니다
( 현재 "농수협중앙회유통센터"는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인들이 유통센터를 외면하고 수익이 좋은 일반 대형 유통업체로 납품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앙회에서 유통혁신 원년의 해로 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벌써 근 40년이 넘었는데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근대화 되었는데 농민만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소외된 상태에서
정부와 중앙회가 아무리 유통혁신을 외쳐봤자 태생적인 헛구호 일 뿐입니다 )
위 상황을 평범히 볼 때 일반인들이 국방부와 중앙회의 명분을 옳게
받아들일 줄 모르지만 속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세가지 명분을 반박해 보겠습니다
첫째 :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군납도 “ 자유시장체제로 문호를 개방 ” 한다는 것입니다.
( 지금까지 저농산물 등 농정정책 실책으로 농민은 파탄나고 농촌경제는 절단나 있는데 국민의 군대로 神聖한 국토방위의 사명을 담당하는 국방부와 농어민의 소득증진과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있는 농수협중앙회가 위의 시장원리를 명분으로 주장하는 것은 농촌천시 풍조에서 나온 명분일 뿐입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농수협중앙회는 농축산인을 위한 좋은 판로를 많이 만들지 못한 책임을 반성하여야 합니다.)
둘째 : 현 계획생산 납품은 행정의 이원화로 시간, 인력 낭비라는 명분입니다
( 국민의 군대인 국방부와, 중앙회에게 묻고 싶습니다.
근 40년을 시간과 인력낭비를 애써 숨 겨 온 것은 민군화합을 위하여 농축산인들을 보호하고, 또 농산물납품에 대하여 별다른 하자 없이 농민들이 무 배추 가격이 폭등을 하여, 밑져도 군부와의 신뢰관계와 내년에는 지금보다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책임납품을 해 왔기 때문이 아닌지요?
행정 공무원보다 10년을 앞섰다는 군대 행정과 경영능력과 시스템이 최고에
위치에 있는 농수협중앙회 경영능력을 볼때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에서 쉽게 군납 업무를 하기 위한 명분일 뿐입니다
현재 군납업무는 지역조합과 농축산인이 계약재배를 하고 지역 농수축협과 군 부
대(육군군수지원사령부)와 계약을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을 위해 계획생산제도와 지구급식협의회 등 이중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게 납품을 할 수가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셋째 : 납품 농축산인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회 아니면, 대형 군납업자
에게 군납을 맡긴다고 합니다.
( 군납을 농, 축산인들이 할때 엄격한 군납 계약서와 함께 군납조합(지역 농수축협)과 군부대(급양대, 병참부대 등)가 생산때부터 현지 확인 점검을 비롯하여 군부대에 최종 납품시 현지에서 "검수관"이 규격품 검사, 이화학적 화학검사를 통과하여야만 납품이 되고 있음.
이에 지적이 있을시는 지체배상금, 현장에서 즉시 반품하여 더 좋은 물건으로 가져오게 하는 등 엄격한 장치가 삼중 사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축산인들을 믿지 못한다는 명분은 억지 일뿐입니다.)
2, 강원도에는 군부대가 많이 분포돼 있는데요 (얼마나 ? ) 지역 농축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되는지 ?
답변 : 동부전선이 위치하고 있는 우리 강원도는 접적지역이라 군부대가 약 3/1이상 주둔하고 있습니다.그러기 때문에 지역 농촌경제는 군부대 납품 및 군인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회지 일반 농축산물유통업체들(대부분이 사기꾼들이 많음)의 농간으로 농민과 축산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들에게 중간유통을 기대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가 진퇴양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나마 현재 시행중인 "생산농가에서 군부대에 직거래"하는 현 군부식 납품 및 계획생산 제도가 농촌경제에 안정적인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민군화합에 도움이 되는 이 좋은 농산물 군납제도가 중앙회가 위와 같은 터무니 없는 명분으로 농.수협중앙회가 빼앗아 간다면 농축산인들은 빼앗겼다는 사실보다 정권과 중앙회로부터 배신과 소외를 당했다는 분노가 더 앞설 것입니다.
정권과 중앙회가 농어민들에게 군납을 포기하라는것은 곧 농어민과 양축농가의 생존권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가뜩이나 수입자유화시대와 고유가 및 농축산인들은 조합의 빚 때문에 부동산 투기자들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상황과 겹쳐 생명과 같은 농토를 내 놓는 일이 확산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도회지나 서울로 벌어먹기 위해 탈 농촌 상태가 다시 올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정권과 중앙회가 농어민을 위하여 어렵지만 일을 더 열심히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농축산인들은 아직까지 신자유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수용하기에는 너무도 거리가 있고 당장 빚 걱정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에
국방부와 중앙회가 농축산들을 위하여 어렵겠지만 세심한 배려와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3, 그럼 현재 군납 부식품은 강원도내 주둔 군 부대가 지역내 농수축협, 그리고 생산농가와 직접 계약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
어느 정도 군납 부식품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것인지 ?
답변 : 우리나라 농산물군납은 약 3천9백원억입니다. 강원도는 군 부식 전체 물량인 25%를 13개 지역농협과 8개 지역축협 및 강릉수협에서 약 850억정도 납품되고 있으며, 평창 진부농협 김치가공공장과 군납김치공장인 춘천의 봉황, 인제의 봉산식품 인제식품 등의 군납물량과 이로 인한 간접적인 시장형성은 약 150 억원이 되어 약 1천억원에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계 수치지만 안정적인 군납으로 인한 농축산인들의 군부에 대한 신뢰와 자긍심과 희망은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것이기에 농민들이 하는 군 부식 납품에 대한 폐지는 인간성의 황폐화이며, 농어촌의 말살과도 같은 것입니다.
4. 국방부의 개정방향을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
답변 : 우선 국방부와 중앙회가 개정방향의 명분으로 내세운
0, 자유시장원리
0,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해소하겠다.
0, 현 군 부식 체계로는 농민을 믿지 못 하겠다는 명분은 위에서 반박의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만약, 국방부와 농,수협중앙회의 방향대로 나간다면...
0, 중앙회는 혼자 군납을 독식하는 비대화로 인해 방만한 경영은 둘째로 치고라도 "군납업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다시 군납 업무를 대형군납업자에게 하청을 주던가 ?
아니면 지역 농수축협에게 하청을 주던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변질 되어 결 국은 중앙회는 수익만 독식하게 되고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납품업무에 차질을 빗어질게 뻔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더 넓게 생각하면 "미필적 고의"이지만 정권의 농민구조조정과 지역조합의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 악용하게 될 것입니다
영세 농가는 제거되고 , 지역 농수축협은 군납업무의 폐지로 경제사업과
연계된 비료, 사료사업 등 모든 사업이 위축, 폐지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지역조합의 대농민 이미지와 신뢰가 추락하게 되어 신용업무도 피해가 확산되며, 자동으로 지역조합의 합병, 청산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0, 향후 신자유주의에 의한 WTO 등으로 인하여 군납시장도 초국적자본에게 문호를
개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머지않아 아니 당장 수육류(고기)는 미국이 담당하게 될 것이고 채소류는 공산국가인 중국이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군납물량과 군량의 외국종속!!!
이것이 바로 정부가 말하는 세계화, 신자유주의 , 자유시장원리입니까 ?
또한 국내 독점자본인 대기업 농산물회사와 대형 군납업체가 농산물 군납을 국내 생산물로 충당하기 보다는 값싼 중국산, 미국산을 수입하여 농산물군납을 하게 된다는 깊은 우려가 농축산들 사이에 여론이 조성되어 있고, 실제로 그런 추세로 나아가려는 국방부와 중앙회의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0, 국방부와 농,수협중앙회가 모든 군납은 “완제품”으로 한다는 발표는 결국 안정성이 검증안된 중국산 완제품 김치, 미국산 고기 통조림으로 68만 국군장병의 전투식량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로 모든 여건과 환경이 정권과 중앙회가 이끌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0, 그리고 얼핏 국방부와 중앙회는 농산물 납품에 부정이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여 명분 축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사실 무기류을 비롯한 무기군납 및 농산물 군납 부정은 지금까지 국민들과 농축산인들이 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있었다면 국방부와 무기상인들과 중앙회가 그 부정의 중심에 있었다고 들었고, 신문과 방송에도 그렇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5, 지역내 농수축협과 농민들의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인데 , 실제로 지역내 농수축협과 농어민들의 입장은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
답변 : 우리나라의 1만여명의 농축산 군납 농가는 대부분 이 어마어마한 국방부와 중앙회의 밀실야합의 실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권과 중앙회에서 알아서 농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잘해 주겠지 하는 시각과 마음뿐입니다
아직까지 근 40년간을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 온 농축산인들에게 정식으로 계약해지라는 통보를 않한 상태로 농협중앙회가 올 9월에 군납을 하는 지역농협의 전무 등 군납업무 책임자를 소집하여 군납업무가 이런 식으로 추진된다고 우리는 이러한 대안이 있다라는 식으로 교육만 시켰을 뿐입니다.
농축산인을 위하여 설립되고 존재하는 농협중앙회가 이런 문제는 1984년 "농산물 군납투쟁"처럼 발 벗고 나서서 청와대 등 요로를 뛰어 다니며, 반대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에 대한 명분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은 이미 중앙회가 협동조합임을 포기하고 자본으로 우뚝 선 대기업과 같 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나마 농축산인들의 옳은 소리는 자연 묻혀 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지역농협 조합장이 부당성을 중앙회에 말을 하면 당장 “ 자금회수, 자금지원 중단,특별감사 등으로 '보복"이 오기 때문에 지역 조합에서도 분노를 하면서도 쉬쉬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태풍전야의 고요처럼 거센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6, 중앙당의 입장은 ?
국방부와 중앙회의 계획생산 폐지에 대한 명분과 모순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이며, 당론으로 "현 군 부식 납품체계의 유지"를 확정하려는 움직임이 강합니다.
현재 농어촌 경제 붕괴와 농촌파탄으로 이어지는 대 환란을 막기 위한 다양한
당 정책이 있지만 당장 불똥이 떨어진 1조 1천억원 이상의 군 부식 납품에 대한 "국민의 피"로 이루어진 국방비가 농축산인의 "농업소득"이 아닌 중앙회 내지 대형 군납업체의 "사업소득"으로 넘기려는 밀실야합 추진은 어떻하던지 막고 농축산인들에게 본래의 취지대로 실행 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세워져 있다고 봅니다.
7, 현재 수산물의 경우 군납비율이 -------------------- 각각 50 %씩 재조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고 계신데요 이러한 강원도내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국방부의 입장은 ?
답변 : 바다를 지키고 앞으로도 바다와 생활해야 하는 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지켜주어야 하는 일은 국가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산물의 군납품은 현재 수협중앙회가 “ 대량구입 즉 수입”은 농가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회가 해야 한다는 발상, 그자체가 행정편의주의와 함께 중앙회가
어민을 지배하고 그 위에서 군림하는 것을 정권이 중앙회에 개방한 특혜성 정책부터가 잘 못 된 것입니다.
국토의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천혜적인 조건을 어민의 생계자원과 결부 못하고 단지 수산물도 수입을 하여 군의 부식과 전투식량 밥상위에 놓게 한 정책이 잘 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수입된 수산물로 납품 한다는 것은 영세한 어민들에 소득자원을 수입국에 내어주는 꼴입니다. 다시 말 하면 국민의 세금이 어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국외로 빠져 나간다는 결론입니다
부족된 수산자원과 어업기반을 살리고 품목별로 부족한 물량을 다른 어류로 대체하여 군납을 할 수 있는 길을 어민에게 배려하면, 현재 80%인 수협중앙회의 군납 독식을 최소한 50 대 50 %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협중앙회도 이런 경영의 묘미(妙味)를 살려 어민을 위한 협동조합답게 일을 하라는 것 입니다.
다소 국방비가 소요되고 단가가 차이가 난다해도 부족분은 정부와 수협중앙회가 배려하여 추진하면 되는 것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참 개혁이고 농어민 정책 아닙니까 ?
이런 건의안이 어민들 사이에 팽배하게 확산 되지만 정작 국방부와 중앙회는
이 또한 뜸뜸한 표정으로 보고 큰 반응이 아직은 없습니다.
8, 11월중순으로 예정된 군 부식 농산물 군납의 올바른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통한 어떤 전망이 가능 할까요 ?
앞으로의 일정과 계획에 대해 ?
답변 : 11월 21일(월) 춘천에서 개최 예정인 토론회는 다양한 목소리가 찬반과 합리적인 대안을 주장할 것입니다.
우려하는 것은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하는 국방부와 중앙회의 논리에 대응
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군납농가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고, 생존권
을 외치는 군납 농어민들이 전문지식에 압도당하는 분위기가 될 까봐 걱정입니다
그렇치만 진실이 배여 있는 군납농가들에 발언이야 말로 가장 큰 무기로 삼아 대화한다면, 국방부와 중앙회가 잘 수용할것으로 판단합니다.
0, 우리 강원도당은 본 토론회에서 나온 군납 농어민들의 진실되고 생존권을 위해 울부짖는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 중앙당에 전 할 것이고 현재의 지역별 계획생산제도와 농사물 군납이 유지 되도록 전국 군납 농민과 전국지역 농수축협을 조직화 하여 한 목소리로 농촌사랑의 마음을 합하여 투쟁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전국축협노동조합에서는 본 농산물 군납개악과 계획생산 폐지 철회을 요구하며, 국방부와 농협중앙회에 대하여 임전무퇴의 결사항전의 결의를 모으고 있으며 장기적인 투쟁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민주노총과 농민단체와도 연대하여 투쟁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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