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군대비리 > 군인공제회의 횡포

저는 법의 보호아래 성실히 일하는 선량한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이 부당한 핍박을 받고 있어 대통령님에게 그 해결을 탄원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도덕과 상식이 지배하는 이 땅에 살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집단 조직력으로 약자를 지배하려는 행위를 나 아닌 다른 국민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원치 않기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법과 질서 도덕과 상식이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 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시골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영농조합법인 대표로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2004.6.16일 군인 공제회에 두부용 국산 콩을 단가 6,620원에 1,000,000㎏을 2004. 12. 20.부터 2005년 12월 31까지 납품하기로 계약한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저희 법인은 계약 후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반년에 걸쳐 동분서주하면서 물량을 확보하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 공제회(제일식품)측으로부터 2005, 1. 4(제기 014-003호)로 이미 확정된 계약 내용 중 납품단가를 소위 물가 변동 적용률을 적용한 수정단가라는 미명아래 4,296.26원/㎏에 수정계약을 체결하라는 공문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한, 정한 기일 내에 수정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 협박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분명히 표시되어 있지만, 물품 계약표준계약서에 의하면 물품 내역서에 수량과 금액은 예정으로 표기하여 변동가능성이 있지만(그것도 일방적인 변동이 아니라, 군인 공제회측의 사정에 의하여 구매량 중 일부량을 사전변경이 있는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만 변동 가능한 것임) 단가는 확정하여 표기하고, 물품 구매계약일반조건 제2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는 제27조(추가 및 삭제사항)제 1항에서 삭제하고 제 2항에서 추가적용을 하지 않기로(즉, 가격은 변경가능성이 아예 없음) 계약하였는데 말입니다.

현재 담당자등의 주장에 의하면, 군인 공제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관련근거는 “물품제조,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2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 1항의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성수 출하기를 기준하여 계약체결 당시 단가보다 100의 5이상 증감되었을 경우에 실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 아니라 법률을 떠나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소를 돼지라고 주장하는 형태이며) 경쟁입찰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일이며 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려는 행위이며 처음 시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오발탄을 저희에게 떠넘기려는 것과 같습니다.

계약은 쌍방이 합의하에 이루어졌고 수정계약도 서로 합의 속에 서면으로(특수조건 제24조에 명시되어 있음) 이루어져야 하는데, 군인 공제회(제일식품)측에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면서 협의를 한다거나 본 영농조합법인이 납득할 만한 사전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 도매 단가(시중 가격7040원수준)를 적용하여 수정계약을 하라고 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보아 계약을 해제한다고 협박(그동안 계약단가를 믿고 수십억원을 들여 확보한 물량의 처리문제, 이행보증금의 몰수 위협 등은 저희 측에게는 생사를 좌우할 정도의 내용이어서 협박이나 다름없습니다)하는 것은 상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콩의 성수 출하기의 의미라는 것도 임의로 해석하여 2004. 12월중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전쟁이 발발 하였을 때 그때그때 총알을 구입해서 전쟁하라는 내용과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계약변경권이 군인 공제회측에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담당자의 주장에 의한다면 12월이 성수 출하기라는 것인데 그 이유를 모르겠고, 또 계약물량을 미리 준비하지 말고 예상 할 수도 없는 콩의 가격변동을 지켜보다가 납품이 개시되는 12월에 1,000톤이나 되는 물량을 한꺼번에 준비하여 납품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상식 밖의 주장일 뿐더러 그렇다면, 군인 공제회에서 무엇 때문에 지난 6월에 파종기에 계약하여 콩을 구매입찰을 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본건 계약의 특성상 대상 물건이 군수물자에 준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물자는 다른 물건과는 달리 물량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그런 면을 떠나서도, 계약이행의 준비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11월 이전에 확보한 물량의 구입기준으로 된 계약상의 단가를 임의로 파기하고 최저단가로 계약하자고 한 것은 농민을 무시하고 힘을 이용하여 농민을 죽이려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어 우리는 군인 공제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담당자가 가격조정의 근거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계약의 원칙)에는 “각 중앙관서의장 또는 위임ㆍ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 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및 조건을 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제회의 윤리 준칙에도 “상도의를 준수하여 사회에 책임을 다하고 기업윤리에 충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 공제회의 이익만을 위하여 일방적인 수정 계약만을 강요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영농조합법인은 계약당시 ㎏당 7,000~8,000원에 거래되었던 두부용 국산 콩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가를 방문 설득하고 계약하여 품질이 좋은 콩을 구입하였는데 구입 단가보다 비교가 안 되는 낮은 단가를 제시하고 계약을 강요하는 것은 힘없는 농민을 약탈하고 죽이려는 부당한 행위로 밖에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콩 값이 계약단가보다 성수 출하기에 매매대금이 2배 이상 올라 거래 되었을 때(농산물의 특성상 가격은 반등과 하락 등 예측을 불허하게 변합니다. 그 때문에 군인 공제회에서도 6개월여에 앞서 경쟁 입찰을 통해 물량을 안정적인 가격에 확보하고자 한 것이겠지요)에는 군인 공제회에서는 수정계약을 하여 농민을 보호하여 주었는지도 반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인 공제회와 다른 업자 간에 2004년도에 4,413원하였던 국산 콩이 계약한 후 6~8월에 7,000~8,000원하였는데 그때에도 군인 공제회는 계약금액을 그대로 고수하여(당시에는 계약금액은 고정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납품업체에 막대한 손해를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가를 상대로 한 군인 공제회라는 믿음이 있었고 우리가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이 국방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공급된다는 긍지와 자부심속에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저희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려는 부당한 행위와 협박은 물론 믿었던 배신감과 함께 절망 속에 파산이라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희는 군인 공제회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수차례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담당자는 수정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올해 3억원을 손해 보면 내년에는 6억원의 이익을 보장해주겠다는 회유(그 말의 의미도 모르겠습니다)도 받았지만 저는 거절하였습니다.

3억원의 손해는 어떠한 계산에서 나왔는지도 궁금할 뿐더러 이러한 계약으로 얼마나 많은 납품업자와 농민을 울렸으며, 얼마나 많은 공제회의 이익과 부를 창출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힘과 조직을 앞세워 부정한 방법으로 군수물자를 관리하는 군인 공제회에 대해 분노를 느끼면서 우리는 부당한 행위와 타협하지 않고 밝은 상거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값싼 중국산 콩이나 북한산 콩으로 대처해서 품질을 낮춰서 납품하라고 유도한 제일식품의 유혹을 뿌리치고 100%의 국산 콩으로 밖에 납품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농민을 보호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좋은 국산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 먹이려는 국가의 취지도 맞지 않는 매국 행위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군인 공제회 법규집 제7장에 의거 계약은 각 사업체장에게 위임을 하였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만을 위해 쫓아가는 군인 공제회에 환멸조차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인 공제회의 진정한 뜻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군인 공제회를 빙자하여 협박과 횡포를 일삼고 군인 공제회의 명예와 신뢰는 물론 도덕성까지 의심 받게 하고 있는 협력업체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계약자인 군인 공제회의 책임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영농조합에서는 당초 계약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위와 같은 요구가 억지라고 느꼈지만 수차례 군인 공제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상호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군인 공제회에서는 공제회가 요구하는 내용대로 수정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아울러 제기 014-10(‘05.01.10)호에 의한 수정계약 촉구 통보 내용증명에는 2005. 1. 14일 오후 5시까지 수정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불이행으로 보아 관련법규에 의하여 처리하겠다는 협박에, 분노를 느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처럼 진정어린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각별히 살피셔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과 계약을 무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타협이 아닌 협박과 압력으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 받고 너무나 가슴이 메 입니다.

군인공제회의 힘이 너무 크다고 영세 사업자를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는지요 내가 무엇을 잘못 했는지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계약에 위배되지 않게 어떠한 것도 실수 없이 성실하게 이행한 본인은 길을 걷다가 조직 폭력배나 강도를 만나 죽음을 눈앞에 둔 것 같은 심정입니다.

본 영농조합에서는 계약이행 보증금 662,000,000원을 2004.6.16일 공제회에 납부(현금과 이행보증증권 예탁)하고, 6개월여 기간 동안 납품준비를 하며 납품지시서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중 30일 전에 발주가 되어야 한다는 계약조건에도 불구하고 공제회가 납품시작시기를 지난 2004.12.30에야 오후4시30분경에 전화통화로 납품지시를 하였지만 본 영농조합은31일 지시된 대로 납품하는 정성을 보여주었고 계속하여 1월중 납품도 성실하게 진행 중 공제회가 2005.1.14일 계약해지와 납품중단 통보를 하였는바 전 가족의 목숨 같은 계약이행보증금 662,000,000원을 공제회 통장에 입금 시키라는 행위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공제회의 행위인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공제회의 계약해지 자체가 아무근거도 없는 위법한 주장일뿐더러 만약 계약을 해지 한다면, 이는 공제회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본 영농조합에서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경우 공제회 측이 위 보증금의 반환과 더불어 추가적인 손해 배상액을 본 영농조합 통장에 입금시켜야할 상황인데 말입니다.

이러한 만행은 적반하장으로서 규탄 받아야 하고, 대한민국 땅에서는 존재 할 수 없도록 법규를 정해서라도 군인인공제회를 단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잘못이 있다면 공제회에서 요구한 중국산 콩이나 북한산 콩을 혼합하지 않은 죄밖에 없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죄인지요.

대한민국에 밝고 희망찬 미래가 보일 수 있는 현명하신 단죄를 요구합니다.

이 비통한 심정은 이글을 혈서로 쓰고 싶었으나 도리가 아닌 것 같아 펜으로 씁니다.

현명하신 판단과 선처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소망하면서 감히 탄원서를 올립니다.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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