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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에 임명된 유효일 국방부 차관이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 대대장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참여연대가 유 차관의 경질과 참여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18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유효일 차관의 '5·18 진압 대대장' 전력에 대해 언급한 뒤 "이같은 인사를 과거사 규명과 청산을 주장하고 있는 참여정부에서 최고위급 정무직으로 임명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과거청산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유 차관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유 차관 임명 당시의 인사수석인 정찬용씨는 이같은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해명했다"며 "참여정부의 인사검증에 구멍이 뚫려도 한참 뚫려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파문 이후 청와대는 인사검증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청와대가 눈 앞의 비판여론이 지나가길 기다리며 부실한 현행 인사시스템을 고수한다면, 제3·제4의 인사파동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청와대 인사체계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2005/02/18 오후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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