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4일 이후 남북은 군사회담을 통하여 가시적인 신뢰회복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합의하고 쌍무이행을 해오고 있으나 6월말 전선지역의 김부자 관련한 선전물 제거가 곤란하다며 합의이행을 거부하고 나서자, 추가회담을 통하여 김정일 훈령(승락)을 남북이 가슴조이며 기다려야 했고, 제일 급한 것은 우리 국방부와 청와대였다는 뒷이야기가 무성하다.
우리 국가의 안보와 국방 관련한 문제를 적장인(김정일) 눈치나 보는 형국이였다면 큰 일이 아닌가? 남북간 모든 회담에서 주체는 우리 정부이고 관련 부처가 돼야 함은 재론 할 필요도 없는 기본적인 일이다.
북한체제의 특성을 이해하지만 남북간 합의한 내용을 이처럼 자기 본의, 편의대로 해석하고 행동한다면 진정한 남북한의 화해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자기들 주관적으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남북이 신뢰를 증진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 갈 수 있겠는가?
위태위태하던 일이 우리군의 지휘체계 문제로 번져 정부와 군, 대국민 간에 내부적으로 심각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바로 이점을 북한지도부가 노린 고도의 심리전이 아닌지 역으로 반추해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행태로 보아 “우리 해군이 북측을 애타게 불러 보지만 북한 측의 무성의(의도된 행동)로 묵묵부답이다 우리 해군은 교신 실패로 단정하고 무전기를 끄고나면, 북한함정을 고의적으로 NNL을 월선시키고 일방적 시간과 형식으로 중국선박이라 허위 통보했을 수도 있다”. 만약 이러한 계략이 확인된다면 지난번 남북군사회담 합의 전체를 무효로 하고 그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될 것이다.
이번 해군 보고 누락조사에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며, 오직 북한의 입장만 두둔한다는 지 김정일 눈치만 본다든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일연의 남북 군사적 긴장해소와 신뢰를 회복하기위한 조치와 행동에 속 다른 저의와 계략은 없는지 청와대(NSC)와 국방부 관계자들은 예의 주시하고 북한의 저의와 의도를 똑바로 살펴보고 남북문제에 편견이나 좌 편향된 시각은 북한지도부와 군부를 돕는 이적행위가 아닐 연지?
대북관계에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도모 할 수 있는 균형감각을 갖고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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