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군대비리 > 군대 두번간것도 억울한데..

군대를 두 번 다녀온 남자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나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김수형)는 16일 `한국전쟁'을 전후해 두 차례 군에 입대했다가 나이가 많아 `과령(過齡)' 제대했던 윤모씨(82)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소멸시효가 경과해 배상을 받을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두 번째 군입대한 뒤 자신의 억울함을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군 당국은 첫 번째 병적기록부에 적힌 윤씨의 주민등록번호와 달라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묵살한 사실이 인정 된다"면서도 "구 예산회계법 71조2항에 따르면 과령 제대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1962년 10월15일 시효가 소멸하므로 신의칙상 손배소의 시효 진행이 멈춘다는 원고 측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사위 이모씨가 1975년 1월 육군본부 민원실 등에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한 점도 인정되지만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해당하고 피고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 내지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손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 권리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1948년 12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입대한 뒤 이듬해 7월 원인모를 이유로 군 복무를 마쳤다. 그러나 5년 뒤인 1954년 3월 다시 징집영장이 나오자 3년7개월여를 복무한 뒤 1957년 10월 전역했다. 윤씨는 1975년 1월 사위 이씨의 도움을 받아 육군본부 민원실에 병적확인을 신청했고 지난해 1월 비로소 정부로부터 이중복무 사실을 공식 확인받아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를 냈지만 패소, 항소를 제기했다.

허겸기자 [email protected] 75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