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제21조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①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통산을 받은 자는 그 통산을 받은 복무기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퇴역연금의 금액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복무기간(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복무기간에서 공제일시금지급계산에 산입된 복무기간을 공제한 잔여복무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76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0.12.30>
③퇴역연금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복무연수(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복무연수에서 5년을 공제한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87.11.28, 1995.12.29>
④공제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퇴직하는 군인이 공제일시금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복무연수(이하 "공제복무연수"라 한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공제복무연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공제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공제복무연수는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87.11.28, 1995.12.29>
⑤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88.12.29, 1995.12.29, 2000.1.12>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과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보조금등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4. 국·공유재산의 귀속·무상양여 및 무상대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관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그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관
⑤삭제 <2000.12.30>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발생된 자가 연금인 급여를 과분수령한 것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분수령액에 이자를 붙여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삭제 <2000.12.30> ⑦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자가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통산받은 후 다시 퇴직하는 경우에 전의 퇴직당시의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된 보수월액(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평균보수월액(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재임용후의 평균보수월액보다 많을 때에는 퇴역연금의 금액은 재임용되기 전에 받던 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다 재임용후의 퇴직 당시의 보수년액에 재임용후의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재임용 전후의 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5.12.29, 2000.12.30>
[전문개정 1982.12.28]
제21조의2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재직기간중 해당 연금의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때에는 퇴역연금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의 범위 및 지급정지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발생된 자가 연금인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게 지급받은 금액에 이자를 붙여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30]
제3절 퇴직일시금
제22조 (퇴직일시금) ①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개정 1995.12.29>
②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의 퇴직일시금의 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복무기간이 5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개정 1987.11.28, 1995.12.29>
③복무기간이 5년미만인 자의 퇴직일시금의 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4.12.31, 1995.12.29, 2000.12.30>
[전문개정 1979.12.28]
*위를 아무리 자세히 봐도 '의무징병군인'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지요?
그러니 군인이 아닌 것입니까?
아주 6.25동란 때 징병하여서 삼팔선 인해전술 소모품의 가치가 오늘날 21세기에도 여전히 통용되어 있다는 것인지?
마땅히 처우 개선하시오. 의용민병대 성격이라면, 군인연금이 아닌 그 좋다는 국민연금에 최저납부대상으로라도 해서 해당개월만큼이라도 주어서, 전역 후 국민연금에 가입토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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