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문사를 근본적으로 줄일수 있는 방법-시신을 화장할 수 없도록 법제화
유가족의 동의 없이 시신을 화장할 수 없도록 법제화 해야합니다.
유가족은 원할경우 당연히 시신을 돌려받을수 있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화장하거나 시신을 돌려주기를 거부하면,
처벌되도록 강제하고
국가(군대)가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시인 한것으로 간주해
유가족이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 해야 합니다.
물론 사후 부검에서 증거가 발견될수 없도록 시신을 회손하는 경우도
처벌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해서 입법해야 합니다.
입법내용에 조사주체는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위해 당연히
군사법부가 아닌 민간 사법부가 맡아야겠죠.
군사법부가 아무리 공정하게 처리한다 해도
정황상 수사의 객관성을 신뢰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화장해서 증거를 찾을 수 없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이
의문사와 같은 범죄를 더욱 부추기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언제든 부검으로 혐의가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의문사범죄의 방지에 더없이 탁월한 방법일 것입니다.
사건을 감추기에 급급한 국방부는 그 누구보다도
군의문사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당사자일 것입니다.
의문사 범죄의 잠재적인 가해자들은 이것이 법제화되어
언제든 자신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범죄의 실행을 다시한번 숙고하고 망설이고 중단할 것입니다.
의문사범죄를 방지하기에 더없이 확실한 이 방법을
잠깐의 망신 때문에 입법화를 반대한다는 것은 정말 옳지않은 일이겠죠.
이 입법을 계속 반대한다면 더 나아가
지속적으로 의문사를 방치하려 한다는 오해를 면하기가 쉽지 않을겁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언제든 소리소문없이 억울하게 죽을수 있고
그 억울한 죽음이 밝혀지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당연하다면,
당연한 국방의 의무를 두려워하지 않을 젊은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입법내용에 조사주체는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위해 당연히
(군사법부가 아닌) 민간 사법부가 맡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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