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과 군무원들이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해 징계를 받는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이 받은 국감자료‘군인 및 군무원 징계 현황’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의하면 군기강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사병들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항명과 상관모욕, 상관폭행 등 ‘복종의무위반’ 등 하극상이 주종인데, 징계를 받는 사병의 수가2005년 1만 1994명에서 2008년 1만 6914명으로 41%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복종의 의무가 생명인 조직체가 군대다. 상명하복의 영이 서지 않는 군대가 어떻게 유사시에 적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군인은 유사시에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군대는 조직력과 명령체계에서 전쟁에서 힘을 발휘한다. 명령불복종은 전장에서 모두가 죽기 때문이다. 군대에 복종이 없다면 싸워 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무너질게 아닌가.
군대기강이 이처럼 해이하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극상은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급작스런 군기강의 문란은 지난 10년 좌파정권하에서 무너지기 시작 한 정치 사회기강과 무관하지 않다. ‘권위주의’를 타파한다는 명분아래 지난 10년 동안 누구나 어디서나 고함을 지르는 자유를 누렸고, 자유가 아닌 방종으로 흘러온 소위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권을 내세운 온갖 권리 주장, 평등권 남용으로 한 사회를 지탱해 왔던 불문율이 수없이 사라진데 연원을 둔다.
이런 방종의 물결이 군대는 예외일까. 소위 ‘인권’을 앞세워 상사의 명령권을 고압적 자세로서 몰아가고, 맘에 안 들면 인권 탄압으로 연결 지어 고발해 버린다. 오히려 상급자가 책임추궁을 당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니 한마디로 군대 영이 안 선다. 하급자에게 얼차려보다는 듣기 좋은 소리가 오간다. 자신 신상에 더 좋기 때문이다. ‘너 좋고 나 좋은 게 좋다’는 무사안일 풍조가 군대 내에서도 자릴 잡아 가고 있었다. 책임감이 무너지고 군대의 생명이 무엇인지 망각하게 된다. 바로 좌파패거리들의 군대 약화 노림 수다.
지난 10년은 군대 상층부가 맥이 빠져 안절부절 했던 시기였다. 평택 미군기지 반대 시위에서도 한줌도 안 되는 건달폭력배에게 대한민국 군대가 무장해제 상태에서 각목, 쇠파이프, 양발치기로 집단폭행을 당하도록 내버려둔 게 군대 수뇌부였으니까 말이다. 지난 8월 북쪽 집단으로부터 가공할 물 폭탄 테러를 당하고서도 책임질 일 생길까봐 ‘수공’이란 말 한마디 못하고 우물쭈물 넘어가는 게 대한민국 군대다.
하급자가 상전 노릇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고 한다. 병사들의 반찬 투정, 휴대폰 사용이 통한다. 원하는 게 뭔지 살펴야 하고, 가급적 비위를 맞춰준다고 한다. 겉으로는 군대의 변화니 민주니 하고 덧칠하지만 대신 내부에서 군대는 흐믈흐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우리의 주적은 아직도 휴전상태에 있는 김일성 부자 도당인데도, 노무현이는 주적이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장난질로 김을 뺐다.
사관생도 10명중에 4명이 우리 주적이 미국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10년을 전후로 대한민국 군대는 내부적으로 무장해제 당한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던 것이다. 좌파적 사고에 물든 젊은이들이 군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한다. 쩍하면 5.18을 노래하고, 국군을 전두환의 구둣발로 비유하면서 국민의 군대를 폄훼해서 기를 꺾었던 세력이 10년 종북 좌파 정권이었다.
군은 앞으로 국가예산을 증액하는 데만 기를 쓰지 말라. 먼저 사라진 군의 기본부터 다시 찾는 작업을 해야 한다. 주적이 북 김정일 도당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국이 될 수도 있고 일본이 될 수도 있다. 통일 문제가 급박하게 다가올 징후가 예측되는 시점에서 국민은 기백 있는 현대화된 군대를 염원하고 있다. 하극상을 엄히 다스려라. 이런 자들은 전장에서 총부리를 뒤로 향할 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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