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8월 16일늦은 오후에 저희 집으로 "인천·지방병무청장"이란 서신으로 [병력동원 소집통지서(붉은색)]를 등기로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영일시 : 동원령 선포 후 17일 14시부터 17일 15일까지
@ 모이는 장소 및 도착지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한세대학교)
@ 입영부대 : 8중건공대대
@ 유효기간 : 지정 해제시까지
@ 처벌규정 : 정당한 사유 없이 병력동원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병역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등기 우편물의 내용은 대충 위와 같습니다. 그리하여 저의 회사 담당자에게 말하고 오늘(2004년 8월 17일) 회사를 조기 퇴근하고 집에 들려서 군복으로 갈아입고 "한세대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는 저를 비롯한 동원 소집에 참석하기 위한 사람들이 많더군요. 그런데 한세대학교 관계자께서는 이러한 "병력동원 소집"에 대하여는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자세한 것을 알기 위하여 "인천·지방병무청"으로 전화를 해보니 [병력동원 소집통지서(붉은색)]은 형식상 보낸 것이고 그러한 경우는 [병력동원 소집통지서(푸른색)]을 보낸다더군요. 그리고 그러한 경우는 동원령, 즉 전시사항만 해당 된다군요. 이러한 이야기를 접한 저를 비롯하여 모인 사람들이 황당하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병무청 직원 이해용 서류를 보내고, 일반 시민들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으로 장난하는 겁니까? 정부기관은 조그만 장난이고 실수일 수 있겠지만, 시민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꼭 참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벌규정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병력동원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병역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는 글로 인하여 어쩔 수없이 회사 관계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병력동원 소집 장소에 갔더니 허탕만 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기관의 조그만 실수이고 장난일 수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생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생계에 커다란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일들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큰 일들을 해결하는 정부기관이 되겠습니까?
다시는 이러한 정부기관의 행정적인 실수와 장난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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