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부정부패.비리
군사기밀 및 기술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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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산하기관 잇단 '구설수'
국방부 산하기관들이 기밀유출과 민간 검찰의 압수수색, 투서행위로 잇달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우리 군의 전력투자사업 256건을 인터넷에 유출해 관련자 5명이 지난 17일 군 검찰에 송치됐고
이에 앞서 국방과학연구소(ADD)도 기밀유출 의혹으로 지난 13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특히 ADD 전직 연구원 강모(58)씨가 19일 투신자살하면서 ADD의 기밀유출 의혹에 따른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6년 전 퇴사한 것으로 알려진 강씨가 기밀유출 혐의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방품질관리소의 경우 지난해 말 승급심사에 불만을 품은 일부 직원들이 소장을 겨냥한 익명의 투서를 군 검찰과 국방부 등에 제기해 방위사업청 감사팀이 1주일 간 감사를 벌이기도 했다.
전직 소장이 공관 물품을 사유화했다는 등의 투서내용은 감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군의 고질적인 병폐 가운데 하나인 익명의 투서행위가 산하기관에서 조차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방품질관리소는 ADD와 방위산업체 등에서 개발한 무기의 기술.성능시험을, ADD는 군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이다. 두 기관은 앞으로 방위사업청의 출연기관으로 위상이 바뀌지만 모두 국방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3급 이상의 군사기밀을 다루고 있는 이들 기관의 직원들이 뇌물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도덕성 해이' 차원을 떠나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개발한 군사기술을 그대로 넘겨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방위사업청의 경우 실무자들의 실수로 기밀이 유출된 것으로 국정원.기무사 합동조사 결과 드러났지만 ADD는 현재 민간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방산업체와 결탁한 뇌물비리 등 불똥이 어디로 튀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 산하기관에서 일고 있는 잡음은 '국방개혁 2020'안이 야심차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해 군 수뇌부도 사건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방부본부와 각군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강도의 개혁 흐름을 산하기관이 따라가지 못하는 등 손발이 어긋나고 있는 것으로 외부에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산하기관의 비리의혹에 대한 감사업무를 일부 맡고 있는 국방부 감사관은 지난해 12월19일 이후 한 달째 공석이다.
때문에 군 관계자들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기'전에 산하기관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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