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한 장물을 반환하라!!!
00부대가 이전하면서 점유한 토지가 51,850평인데, 토지수용에는 28,856평만 토지수용 처분하고, 잔여지 22,994평은 약탈강취하는 재산범죄의 장물죄에 해당된다 할것이다. 본건 토지수용재결은 무효이다. 공공의 토지수용에 점유한 51,850평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이 명백함은 법 토지수용법률에 의거함이 타당하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28,856평의 토지수용은 무효이다.
뿐만아니라 약탈한 장물 잔유지 22,994평 토지에 대한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에 의거한 토지수용은, 수용을 빙자하고 51,850평 토지를 약탈하는,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이다. 장물을 토지수용을 할수 없기 때문이다.
장물은 재산범죄에 위하여 영득한 재물 그 자체임을 요한다.
취득은 유상이든,무상이든 묻지 않는다.
양여란 장물을 제3자에게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유상인가 무상인가를 묻지 않으며 양여의 산대방(양수인)이 장물임을 알았는가도 문제되지 않는다.
- 신법률학대사전:장물죄에서... -
본건 토지수용은 수용을 빙자한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이고, 행정부 및 정부는 건교부, 국방부를 통하여 약탈한 장물인 토지 51,850평의 토지의 반환을 독촉한다.
자립주택친목회 292명 대표 조 판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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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군 제 7273 부 대
문서번호 : 공병 432-277
시행일자 : 1993. 11. 26.
수 신 : 조 판 언 (서울시 구로구 시흥2동 산91번지 36통6반)
참 조 :
제 목 : 민원처리 결과회신
1. 귀하께서 ‘93년 10월 7일 국방부장관께 제기하신 토지점유 반환 민원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처 리 내 용
가. ‘83년도 수용된 귀하의 토지는 최초 협의 매수하고자 수차례 노력하였으나 불응하여 협의 매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당시 적법절차를 거쳐 83. 12. 13.일자로 소유권이 이전 완료되었으며,
나. 수용된 토지외 잔여지중 일부 점유된 것으로 판단되는 토지는 정확한 경계측량 실시후 토지 사용료 지급 및 토지반환등 조치 계획을 강구토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끝으로 귀댁의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육 군 제 7273 부 대 장
7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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