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망하고 국민이 죽어야 육군이 산다?!
국민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폭탄을 안고 죽고 싶은 심정으로 썩고 병들어 가는 육군의 비리와 부당한 처사를 고발합니다.
지난 8월 6일, TV뉴스와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세계일보 등 주요 일간지에 보도되고, 8월 7일자 사설에도 나와있듯이 육군 부관감실(인사처리과)은 96～97년에「순직처리」된 군인의 유가족(7,400여명)에게 순직통보조차 하지 않아 6년 이상이나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직무유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한심한 것은 이와 같이 힘없고 불쌍한 국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부관감실(인사처리과)의 썩어빠진 직무유기 행위가 바로 얼마 전인 지난 해(03년)에도 또다시 발생했는데 이러한 사실이 무마되고 은폐된 것은 물론이고, 아직도 근무기강해이와 직무태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 그것은 바로 탈북 국군포로 전용일씨가 지난 해(03년) 여름에 귀환할 수 있었는데도 생사를 알 수 없는 극도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12월 24일까지 귀국이 늦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당시 언론과 방송에 보도된 것과는 달리 육군 부관감실(인사처리과)의 근무기강해이와 직무유기에서 비롯되었으며,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결과라는 사실입니다.(당시에는 모든 책임이 국방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방부 실무자가 징계처분 되었음)
육군 참모총장은 지난해(03년) 4월 취임 후 민원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소한 민원까지도 최선을 다하여 해결하도록 공직자로서의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하였지만, 이렇게 지시하고 강조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국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는 공직자가 그것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어야 한다는 군 간부들이 극도의 무사안일주의와 오래된 타성에 젖어 있는데 말입니다.
※ 국군포로 전용일씨가 훨씬 빨리 귀국할 수 있었는데도 12월까지 늦어지게 된 진실을 밝힙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증거자료가 있음)
① 국방부에서는 최초 03년 6월 12일에 국군포로라고 주장하는 전용일씨의 군번(0676968)등 신원확인을 육군본부 부관감실(병적과)에 요구하였으며, 이 때 병사가 전화를 받아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해야 하는 인사처리과에 통보했지만
② 인사처리과장(임○○대령)이하 실무자는 관심조차 갖지 않고 과거에 부실하게 이루어진 전산작업으로 인하여 PC에 입력된 자료가 헛점 투성이인 「전사망자개인자료」 만을 병사가 출력하여 국방부에 송부하였습니다.
③ 단순 민원업무도 아닌 국가적인 문제에 대하여 병적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고 처음부터 평소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확발대장(영구보존)” 즉, 전사망자 명부와 입대당시의 인사명령지(군번이 기재되어 있음)만이라도 확인하고 실무자(전사망,참전확인장교)와 인사처리과장이 관심을 가지고 국방부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였더라면
④ 6.25전쟁 시 공산군에게 포로가 되어 50여년 동안이나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도 오로지 조국과 가족의 품에 안기겠다는 일념만으로 살아온 전용일씨가 하루를 내다 볼 수 없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더 이상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며,
⑤ 국제적인 망신을 물론, 정부와 군이 국민들로부터 불신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나중에 직접적인 책임도 없는 병적과장이 자료를 확인하여 11월 18일 국방부에 송부하였음.)
⑥ 그런데도, 전용일씨의 귀환이 늦어져 국내.외적으로 크나큰 문제가 되고, 국민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지자 부관감(김○○준장)은 이 사건이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부관감실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한 결과(11월 21일과 25일 두 차례 보고받았음.)
⑦ 전사나 순직처리, 국군포로귀환자, 민간인 참전사실 확인, 무공훈장 찾아주기 등 6.25전쟁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처리과의 근무기강해이로 전 국민이 분노하는 크나큰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서도 이 사실을 쉬쉬하고 은폐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조차 수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국방부로부터 포로확인 요청을 받고 부하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던 시기인 03년 6월 12일에 부관감은 참모총장에게 지시 및 강조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고했으며, 부하들의 직무유기를 직접 확인한 뒤인 12월에도 또다시 허위보고를 하였으니, 장군이기 전에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것 아닙니까?
7,400여명이나 되는 순직처리나 국군포로 귀환 등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까지도 무책임하게 처리하는 부서의 간부들이라면 다른 일상업무를 처리하는 자세가 어떠할지 짐작이 갑니다.
참모총장이 직접 받아 본 민원(병적복원 요구)마저도 과 간에 서로 업무책임을 미루다가 통보기한이 임박해서야 엉뚱한 곳에서 허겁지겁 처리하도록 하는 이기주의! 한자리에 5～8년 이상씩 있어서인지 지극히 타성에 젖은 군무원! 퇴직금지급 등 신상변동 때문에 보통 한 달 전에 미리 퇴직명령을 발령해야 하는데도 하루 전까지 잊어먹고 있다가 부임한 지 3주밖에 안된 과장이 직접 확인해서 퇴직 당일에야 인사명령이 나가도록 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무자! 동일 부서에서 2～4개 직위나 번갈아 근무했으면서도 적극적이고 철저한 업무보다는 밑에 있는 부사관이나 군무원의 업무를 확인하지도 않고 무사안일과 적당주의에 빠진 장교들! (인사처리과장교 총 3명 중 「순직처리 미통보」사건이 있었던 96～97년에 근무했던 2명이 또다시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1명은 당시 순직처리관련 실무자였음). 전임자가 발송했던 공문내용에 날짜만 바꾸어서 그대로 결재를 올리는 실무자에게 관련근거나 과거의 추진경과를 직접 확인하고, 민원회신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잘못된 용어와 맞춤법까지 시정해 주는 신임과장에 대하여 전임과장과 비교하면서 쓸데없이 야근이나 시키면서 까다롭고 피곤하게 하는 상관이라고 여기저기 모함하는 분위기! (주요 실무자의 공석 또는 동시교체, 행정병 2명 부족운영 등 모든 것이 최악인 상황에서 불가피한 야근이었다고 함). 실무자들의 불평불만을 믿고 보직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과장에게 “이유는 묻지 말고 기관에서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으니 대충 뜻만 통하면 한 두 번만 검토한 후 결재하라”고 지시하는 상관! (민원회신문 결재만 해도 하루 평균 50～60건에 달하며 모든 책임은 과장에게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포로귀환자 처리과정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용일씨 처리건 등과 같은 크나큰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실무자들의 근무기강해이 및 무사안일주의를 바로 잡기 위하여 업무수행실태를 직접 확인하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했던 신임과장(배○○대령)은 각종 제도개선 및 추진방향을 포함한 복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정기외박(휴가 : 3일)을 다녀온 직후, 보직(03. 12. 17)된 지 불과 2개월만에 군 감찰 및 검찰조사 후 부하에 대한 「상습적인 폭언과 직권남용」이라는 억울한 누명으로 중징계 처분(정직 3월, 감봉1/3)을 당하여 강제전역 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국민(민원인)들은 보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신속하게 듣고 싶어 하는데, 실무자는 과거의 관행과 부정확한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었으며, 특히 전화를 직접 받지 않고, 병사들이 받는 것이 습성화되어 있어서 가급적 실무자가 직접 전화 받도록 지시하고, 일과 시간 중에 자리를 비울 때는 모든 간부가 행선지를 밝히도록 하는 등 근무기강을 강조하는 과장을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고, “전임과장은 결재를 쉽게 해주었는데 과장이 바뀐 뒤부터는 쓸데없이 5～6번씩이나 수정했다.” 라고 누군가 진술했다는데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분위기 좋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서 순직처리나 포로귀환문제 등 국가적인 중대사를 제대로 잘 처리했나요?
전용일씨의 경우와 같이 국민에 대한 씻을 수 없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국군포로 귀환자 진행사항을 전산입력 시키도록 하고, 주간보고토록 한 것 등도 전임과장과 비교하여 피곤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었나 보죠? 일반 공무원은 물론 사회단체에서조차 기본적인 사항까지도 지켜지지 않는 곳이 대한민국 육군본부라니 참으로 걱정스럽고 한심합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제정된 「육군 병영생활 행동 강령」에 의하면 폭언과 인격모독의 기준은 하급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르기 때문에 위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명확한 자료를 내놓지 못하면 속수무책이며, 사실이 아닌 것도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한 목소리를 내면 꼼짝없이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각자 맡은 임무에는 충실하지 않으면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끼리 서로 말을 맞추어 “ 피곤한 과장 ” 한 명쯤 죽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도 쉽겠군요!
보직신고가 끝나자마자 차 한잔 마실 여유도 없이 대뜸 신임과장에게 듣기에 민망한 기분 나쁜 소리를 하면서 “ 부모가 누군지 출생이 의심스럽다. ” 라는 얘기가 있다고까지 말하여 당사자는 물론 그 부모, 형제의 인격까지 모독한 전임 부관감(김○○준장)! 잦은 업무착오와 불성실한 태도에 대하여 지적을 하는 신임과장에게 화가 난다고 욕설을 하면서 하극상을 보인 장교! 과장이 엄연히 자리에 있는데도 결재권이 없는 중령이 마음대로 공문서를 ‘대결처리’하는 직권남용 등, 이제 막 전입와서 열심히 업무를 파악하고 의욕적으로 일하려는 신임과장을 조직적으로 음해 한 것이 아닙니까?
또한, 후임자와 부하들 간의 문제에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전임과장(임○○대령 : 2년간 재직)이 끼어들어서 “과거에 장교보직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 자신의 인사청탁을 들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인사를 하였다고 하는 등 후임과장(배 ○○대령)이 더 이상 군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모함하는 의견서를 감찰실에 제출한 것 부터가 이상하고, 감찰실 조사과장(김○○대령)은 조사대상자인 배 대령 본인이 “ 3년 전 법무병과(군 검찰)를 포함한 장교보직업무를 담당했을 때에도 대령 진급심사 직전에 ‘가족사항에 대한 터무니없는 모함은 물론, 호남지역과 육사출신 위주의 인사를 한다는 등’ 익명성 투서로 고통을 당했던 적이 있다.”고 하면서 당시의 투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고까지 말했는데도 굳이 조사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가족사항을 보고하면서 자녀관계까지 날조했으니 나머지 조사내용은 더 이상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감찰실 조사과장(김○○대령)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부딪히면 결과적으로 아랫사람만 다치게 된다.”고 하면서 정확한 사실 규명보다는 자꾸 부관감에게 사정하라는 식으로 얘기하였다고 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출근하여 허리가 휠 정도로 일하다가 대충 뜻만 통하면 된다는 사고방식과 타성에 젖은 부하들로부터 불만을 사는 대령보다는 상관의 의도에 맞추려고 무려 12년 전에 관한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여부 조차 확인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가장 기초적인 사항까지 날조하는 대령이 참모총장으로부터는 능력을 인정받나 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사운영실에서는 비위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부러 파견근무명령을 내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서 사실상의 보직해임을 시킨 후, 감찰조사가 시작되도록 했습니다. 더욱 더 이상한 것은 “육군방침에는 보직해임을 시킬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파견명령이 시행(04. 3. 2)되기 3일전인 2월 28일 인터넷상에 「감찰조사대상요원」이라고 서둘러서 유포했다가 여기저기서 문제가 되자 흔적을 지웠다. ”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육군에 전례가 없었던 이상한 조치라고 그 불순한 동기와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중징계처분 사실이 조선, 중앙, 동아, 한국일보 등에 일제히 보도되었으며, 들리는 얘기로는 누군가가 고의로 언론에 흘렸다고 합니다.
업무를 하다가 직무태만과 불성실한 자세, 반복된 실수 등에 대하여 지적하거나 질책한 과장은 부하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상습폭언과 직권남용」으로 몰려 중징계 당해서 강제 전역되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구실을 붙여 “ 부모가 누군지 출생이 의심스럽다. "라고 말한 전임부관감(김○○준장)과 화가 난다고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상관에게 욕설까지 한 부하는 멀쩡히 지내야 합니까? 진정한 인격모독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데도 부모와 출생을 거론한 김○○장군이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육군징계위원회에서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배 대령이 제출한 탄원서까지 문제삼아 소위 ‘괘씸죄’를 적용했습니다. 금전 및 뇌물 수수, 기타 파렴치 사유나 구타를 한 것도 아니고 불평불만이 많은 부하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갈등에 대하여, 그것도 보직된 지 불과 2개월밖에 안된 과장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가 합당하며, 과연 중징계 처분과 이에 따른 강제전역이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에도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장문의 글을 올리는 저는 전남 담양에 살고 있는 배인순 입니다. 광주고등학교(25회)를 졸업하고, 80년에 육군사관학교 36기로 임관하여 오로지 공직자로서의 양심과 군에 대한 열정만으로 24년간을 살아오다, 겉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교묘하게 얽힌 조직적인 음모와 육군의 부당한 처사에도 자신의 신분 때문에 말못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배○○대령은 저의 큰오빠입니다.
아버지는 황해도 수안군이 고향으로 6.25 전쟁시(당시 19세) 공산주의가 싫어서 월남하여 의용군에 지원 입대하여 군복무하였으나, 결혼 후 복무기록이 없어 처자식을 두고 또다시 군복무를 하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인 제 오빠를 조국의 통일을 위해 나라에 바쳤다고 흐뭇해하신 분입니다. 그동안 군에서 수없이 발생한 인사부조리나 금전관련 비리사고가 있다고 하여도 아들 걱정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고지식하고 너무 솔직한 성격이 때에 따라서는 단점이 될 수 있다고 걱정하셨던 분입니다. 이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려놓은 선산과 고향마을, 고향 가는 길을 들여다보시면서 통일될 날만을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다.
국민여러분! 과거에 저의 오빠와 같이 근무했던 부하들(대부분 영남 및 비육사 출신)의 탄원서와 진술서에는 “배 대령이 업무에 있어서는 완벽을 추구할 정도로 치밀하기 때문에 처음 2～3개월은 적응하느라 힘이 들었지만, 사심이 없고 오로지 업무를 개선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하는 철저한 군인으로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결코 구타나 폭언, 기타 불합리한 지시를 하는 상관이 아니었으며, 겉으로는 딱딱하지만 업무 외에 사석에서는 형님과 같이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상관이자 군에서 꼭 필요한 장교”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업무를 열심히 하다 발생한 부하들과의 갈등을 문제삼아 보직된 지 불과 2개월 밖에 안된 고급장교를 마녀 사냥식으로 벼랑 끝에 내몰고 있다고까지 진술한 탄원서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군 병영생활 행동강령」의 시행일자인 03년 8월 4일은 물론, 징계시효 기간(2년)보다 훨씬 이전인 92년도(12년 전)의 군 생활 행적까지 낱낱이 파헤친 감찰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인사부조리나 금전관련 비리 등의 내용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사항 등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까지 날조되어 있었으며, 군 검찰 역시 지극히 사소한 것(부임 초기 육본 내 업무관련 부서 방문 시 부하<육군상사>의 차량으로 2～3회 안내 받은 사실 등)까지도 직권남용으로 몰아갔으니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님!
당시의 상황은 무시한 채 말의 앞뒤를 잘라내어 문제가 될만한 표현만을 왜곡하고 확대해석 하여 한 개인을 매도했을 때 가져오는 심각한 피해와 상처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반복하는 근무기강해이!
직무유기 사건을 무마하고 진실을 은폐하면서도 출생을 운운하여 당사자는 물론, 그 부모와 형제의 인격까지 모독한 것도 모자라 여기에 항의하자 앙심을 품고 감찰실에 12년 전에 관한 허위사실까지 제보한 장군! (전임과장 임○○대령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 중임). 업무처리가 잘못되었을 경우, 세월이 지난 뒤에도 국민들 개개인에게 크나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업무의 특성과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로서의 근무자세를 강조하면서 부임초기에 하나하나 업무를 챙기고 확인하다가 조직적인 음모에 휘말려 청춘을 바쳐 사랑했던 군을 강제로 떠나야 하는 육군대령!
처음부터 모든 것이 의문 투성이며, 지극히 기본적인 내용까지 날조된 감찰보고서로부터 시작된 조사와 육군이나 국방부의 편파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조치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는 사실을 관계관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힘과 권력으로 누를 수 있지만, 결코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에는 충실하지 않으면서도 교묘하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어느 한 사람을 모함하여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군의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러우며, 이것은 결코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의 냉정한 판단과 함께 관계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 있다면 반드시 합당하고 형평성에 맞는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위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가 있음을 밝힙니다.
2004년 9월 2일
배 인순 올림
011-640-6403
7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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