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의하면 2002년 서해교전과 관련하여 군기밀사항을 누설해 2003년 "정직"을 징계받은 전력이 있는 군무원을 서기관(4급)에서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을 빚고있다 한다.
이사건은 기무사령부가‘소영웅주의가 부른 대표적인 보안누설사고’라며 병사용 교부재(만화책)에 싣기까지 했다하니 그 정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안이다. 만약 현역장병들이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처벌을 받고 또한 명예롭지 못한 전역조치를 당했으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내가 겪은 군체험의 범위안에서의 판단이다. 군은 매우 특수한 임무를 부여 받아 실행하는 특수한 집단이며, 그 임무에는 인명의 담보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안은 매우 중요한, 아니 생명과 연계된 사항이다.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직 군무원이 '소영웅주의적 발상"으로 기밀을 누설한 전력이 있다면 그가 아무리 당 업무에 유능하다 하더라도 조직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차후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 우리 장병들과 나가 전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 마땅한 지휘관의 지휘권행사일 것이다.
아무리 댐이 튼튼하게 버티어있다한들 바늘구멍과 같은 작은위험요인이 도사려 있다면 언젠가는 재앙으로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제발 원칙있는 인사를 집행하기 바란다. 부하병사들의 실수로 말미암아 청운의 꿈을 펴보지도 못하고 지휘책임이라는 멍애를 쓰고 전역한 유능한 지휘관들을 생각한다면 자신의 소영웅주의적 사고로 스스로 기밀을 누설한 군무원은 마땅히 퇴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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