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20 몇조원인데 사병들 월급은 1년동안 고작 2000억원
노무현 정권들어 급조된 쓰잘데 없이 혈세를 낭비하는 각종 위원회에
쓰는예산이 1400억원이라고 시민단체에 지원되는 돈도 1000억원이 넘는다는데
이런 위원회 없애고 사병들 용돈이나 올려줘라
팔다리가 잘려도 1100만원이 뭐야
변사해도 고작 500만원이라니
하긴 서해해전에서 전사한 사병들 보상금이 고작 3000만원이라니
(군산창녀촌에서 국가의 공적업무와 전혀 관계없눈 화재로 죽은 창녀들이 국가의 관리책임을 물어 1억 받았다는데 ) 그러니 군대가는 남자만 뻘짓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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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 팔•다리 잘려도 1100만원만 보상
[국방위] 작년 "예산 없어" 폐렴 7명 사망... 매해 1천명이 정신병원행
박상규(comune) 기자
군대에서 심신 장애인이 되는 사병의 수가 늘고있는 가운데 팔•다리가 절단되거나, 정신질환 등 가장 심한 장애 1등급을 받더라도 보상금은 11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군 훈련소에서 폐렴으로 병사 7명이 사망한 이유가 당시 군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훈련병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시인한 국방부는 "올해는 예산이 책정돼 예방접종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군 사망자는 줄었지만 심신 장애자는 증가
국방부가 2005년 국정감사를 맞아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군대 사망사고는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감소했다. 94년에는 416명이 군대에서 사망했지만, 04년에는 134명이 사망했다. 50%이상 줄어든 수치다.
군대 내 사망자 수는 줄고 있지만 장애등급을 받는 건수는 줄지 않고있다. 단위는 명.
ⓒ 박상규
그러나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인 박찬석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에서 장애인이 되는 사병의 수는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군 안전사고에 허점을 드러냈다. 육군의 경우 지난 2001년 681명이 장애등급을 받은 반면 2004년에는 그 수치가 759명으로 늘어났다.
심신 장애 때문에 전역하는 사병들도 2001년 318명에서 2004년 417명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정신•성격 장애자로 분류돼 전역한 병사는 2001년 28명에서 2004년 137명으로 확연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심신장애로 전역하는 병사는 꾼준히 늘고 있다. 특히 정신, 정격장애자가 많이 증가했다. 단위는 명
ⓒ 박상규
특히 일반 사병들이 군대에서 가장 심각한 장애등급을 받으면 보상금으로 1100여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67조에 따른 것으로 심신장애 1∼2등급은 월급의 12배, 3∼5급은 월급의 8배, 6∼7등급은 월급의 6배를 보상금으로 받는다. 하사 이하 병사의 월급은 중사 1호봉인 96만여원이 적용된다.
또한 이날 국군의무사령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매년 1천여명의 병사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를 보면 2003년과 2004년 각각 1360명과 1440명이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았다. 올해도 6월까지 708명의 병사들이 정신과에 입원했다.
"국방부 예산은 20조, 사병 월급은 2000억... 진시황 때도 아니고"
이와 관련 국방부 쪽은 "최근 입영 신체검사가 많이 완화돼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군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또 지난해 훈련소에서 병사 7명 폐렴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 "예산이 없어 독감 예방접종을 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예산이 책정돼 예방접종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국방개혁이 잘 이뤄지면 (군 인권과 복지 시설 등) 많은 것들이 해결 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여야 국방위원들은 군인 복지와 인권보호 증진을 강조했다. 고조흥 한나라당 의원은 "민간투자를 끌어들여서라도 군내무반 시설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해 국방비는 20조원에 이르지만, 이중 사병월급은 2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 수준이면 과거 진시황이 사람들 강제로 끌어와 만리장성 쌓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성곤 열린우리당 의원 등은 "신체 검사를 강화하라"는 당부만 할 뿐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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