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 고려없이 병무청 지침 일률 적용 … 547명, 4년 장기대기 끝에 '병역 면제'
지방 병무청이 공익근무요원 배정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수립해 공익근무요원 대상자 수백 명이 장기대기 사유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병무청은 각 지방병무청에 2005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을 2004년보다 20%를 감축하되 지역별 자원분포를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2005년도에 공익근무요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따라 인천. 경기지방병무청은 2005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2004년보다 20% 감축한 4,418명을 소집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집행했다.
당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2005년도에 공익근무요원 7,542명을 배정해 줄 것을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 요청한 상태였지만 병무청의 지시에 따라 인원을 대폭 줄인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인천. 경기지방병무청은 2005년 공익근무요원 가용인원을 11,119명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인천. 경기지방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이 요청한 7천 5백 여 명 전원을 소집해 배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대기자원이 풍부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를 감축한 것이다.
결국 2001년도에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성된 547명이 4년간 장기대기 사유로 지난해 1.1 자로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처분을 받게 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인천. 경기지방병무청장에게 앞으로 가용 공익근무요원이 장기대기사유로 제2국민역으로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공익근무요원 배정계획수립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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