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악무도한 교육부는 "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이하,군미추법안)의 취지를 훼손할려는 불순한 의도를 당장 중단하고 "국방부" "국가인권위" 가 군복무피해 사실을 인정한 군복무피해 미발령교사들을 "시국관련미임용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조건없이 당장 구제하라 !! <<<<

1) 2005년 5월4일 교육부가 반대했던 "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법"(이하,군미추법안)이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등의 압도적인 지지 표명으로 통과되어 시행될려는 시점에 또다시 교육부는 그들의 행정실수로 야기된 군복무피해 미발령교사들의 목에 올가미를 씌워 두번 죽일려고 달려들고 있다.

"국방부"를 비롯하여 2002년 10월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복무로 임용되지 못한 자" "국가가 전원구제해야" 라고 권고 하였으며 그들에게 피해사실만 인정된다면 아무런 조건없이 교단에 보낼것을 강력하게 요구 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항상 방관자적 입장에서 아주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다가 "군미추" 회원들이 4년여 투쟁끝에 법안을 만들어 교육부의 손아귀에 집어주니까, 극악무도한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보호" 란 미명아래 필기시험(?)및 면접을 통해 교사의자질 및 전문성이 있는 피해자만 구제하겠다며 또다시 피해자를 양산하기 위한 음모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의 주장이 옳다면 1999년, 2001년 김대중정권의 민주당의원(당시,임종석)이 특별법을 발의하여 교단으로 진출한 시국관련교원미임용자(국보법위반,집시법,전교조관련,시위주도) 230여명에게도 적용 하였는가 ??
교육부는 군복무피해미발령교사에게만 "학습권보호"란 핑계를 만들어 또다시 목을 비틀려고 달려드는가 ??
1990년 "교육민주화탄압주범"(전교조주장)이라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