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군대비리 > 군내 사망.구타등 2년간 554건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지난해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현역장병의 사망 및 구타 등 군사민원이 무려 554건에 달했다. 신고하지 않은 사건까지 합하면 이 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권익위는 21일 군사민원처리제 신설 이후 2년만에 3천769건의 민원을 접수했으며 이중 국가유공자 등록 등 보훈관련 민원이 1천773건(47%), 군납품.입찰계약 등 국방행정 민원이 821건(22%), 사망 및 구타, 병영내 일반고충 민원이 554건(15%)이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모부대는 2007년 9월께 발생한 구타사건을 우발적인 폭행사건으로 단정한 뒤 가해자를 기소유예로 봐줬다. 하지만 권익위는 조사결과, 사건당시 중대장 부재에 따른 부대관리 소홀,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압력행사, 가해자의 2차 범행 등을 확인하고 해당 부대에 재조사를 권고했다. 부대가 거짓으로 사건을 처리한 것이다.

또 민원인 A씨는 2006년 12월 부대의 병력관리 소홀로 인해 자신의 아들이 군복무 중 자살했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민원인 아들이 군복무 중 잘못을 저질러 처벌을 받았고, 부대 간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민원인 아들에게 경계근무용 실탄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계관리지침 및 실탄관리를 소홀히 한 부대 관련자를 징계조치토록 했다.

이밖에 모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원 관리업무를 맡은 공익근무요원 10명은 지난해 선임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일상화되고 있는데도 해당 공무원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실어증이 걸린 모헌병대 소속 병사에게 11개월 동안 치료를 해 주지 않고 군복무를 시켰다는 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2007-2008년 접수된 3천769건의 민원 가운데 545건을 민원인 요구대로 처리했다"며 "군사민원처리제 도입 이후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현역 장병들의 사망사고, 구타.가혹행위, 병영내 고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