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입니다.
병역특례를 마치고 늦게 제대한 탓에 예비군을 늦게까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 법을 어기고 산 적은 없습니다만, 졸지에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예비군 이수 시간 36시간을 다 이수했는데, 무조건 앞뒤 안가리고 당사자와의 연락 한 통 없이, 그야말로 공무원스럽게 한 명의 시민을 그리고 법인기업체의 대표이사를 범법자로 만드셨습니다.
물론 예비군법을 숙지하지 못한 죄라면 죄지만, 적어도 당사자와의 상의를 했더라면, 혹은 적어도 예비군법에 대한 교육만 제대로 주지시켰더라면, 저는 범법자가 아니라, 국민의 의무를 충실하는 국민의 한 사람이었을 것 입니다.
소집에 불응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생업에 종사하다 교육일을 나누어 받았다고 고발조치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국민들은 살라고 합니까?
소집 시간이 1/2이 안되어 고발한다는 그런 조항을 어느 예비군이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추후 교육에서 얼마든 지 보충할 수 있는데도 확인도 안해보고 무조건 고발만 하면 답니까?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무조건 자기들만 아는 규칙대로 국민을 이렇게 괴롭혀도 되는 겁니까?
일년에 받는 교육 36시간을 다 이수하고도 범법자가 되어야 하는 이 상황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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