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채용에 관한 특별법의 혜택을 못 받은 자의 울분!
본인은 1983년도에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국민 윤리교육학과에 국가의 우선 임용을 믿고 입학하여,
1984년도에 군복무를 위하여 해군에 지원 입대하여 1984년 7월12일부터 복무하여 1987년 4월 28일 (34개월)에 전역하였습니다.
2005년 5월 4일 "병역의무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은 1990년 10월 8일 이전 졸업자로 교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에 한정하고 있으나, 본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전역할 당시(1987년) 역학기 복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1988년 2월에 복학하여 1991년 2월에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입학 동기들은 졸업후 모두 교원 발령을 받았으며, 동기생 중에 육군에 입대한 동기는 이번 법안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본인은 군복무가 육군보다 5개월 더 근무한 것으로 이번 법안에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86학번 후배들도 졸업 후에 군에 입대했다면 이번 법안에 해당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는 헌법39조 2항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병역의무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1.위의 설명과 같이 헌법 제39조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의해,저희는 다음의 "병역의무이행관련 교원미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항에 의해 임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의 사법대학(한국교원대학교 공업교육대학 및 국립대학에 설치된 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졸업한 사람중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자의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라 함은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1990년 10월 8일 (법률 제3458호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재학중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입학연도가 같은 자보다 졸업이 늦어져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후순위에 등재됨에 따라 입학연도가 같은 자 전원(병역의무 이행이 아닌 다른 사유로 휴학하거나 성적미달 등으로 유급 또는 제적된 자를 제외한다)이 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임용을 받지 못한 자.
2. 저희가 "병역의무이행관련 교원미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조항에서 제외된 이유는 단지 등재되지 않은 이유이지만, 다음과 같은 헌법 조항으로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조항1>>
이 법에서는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즉,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의 사법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에 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항은 대법원에서 미발령 교사명부에 기재하는 것은 "교사로 임용(신규채용)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이미 교사로 임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없다."(대판 1992.8.18.92누7979)는 판결에 의해 등재 미등재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항2>>
다음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 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1.3.28 법률 제6435호)제2조 2항에서 교원임용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도 임용되었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제2조 (임용제외자의 범위)(1)이 법에서 "임용제외자"라 함은 국립의 사법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1989년 7월 25일부터 1990년 10월 7일까지의 기간중 시.도교육위원회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자로서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된 자
2.제1호의 기간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졸업지연 등의 사유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
3. 1989년 7월 24일 이전에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절차를 이행하던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되지 못한 자
(2)제1항 각호에서 "시국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 유인물 배포 및 단체결성.가입 관련사건
2.교원노동조합 기타 노동운동 관련사건
3.학원민주화운동 관련사건
저희와 같은 학번은 모두 임용을 받은 상태이고, 저희는 단지 군복무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가 가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위 조항을 검토하셔서 저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임용될 수 있도록 "병역의무이핸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련 특별법" 에 보완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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