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10일(금) CBS 뉴스레이다 5부 (FM98.1 MHz 매주 월~금 08:00~08:20 진행 : 민견중 부장)
(대담 -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한국 정부가 인정한데 이어서 주한미군 재배치 부담금도 실제보다 훨씬 많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믿었던 참여정부가 오히려 한미불평등을 심화시켰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민경중 / 진행
임종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임종인입니다.
◇ 민경중 / 진행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이 당초 발표된 5조 5천억원이 아니라 6조 6천억원에 이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팰런 미 태평양 사령관의 미 의회 발언에서 나온 것인데 이런 차이를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국방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2004년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하고 용산 미군기지와 제2사단 이전비용 합의할 때 금액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비용이 유동적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부가 5조 5천억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태평양 사령관이 6조 6천억, 68억 달러에 이른다고 했죠. 그런데 그게 더 될지도 모릅니다. 그게 걱정입니다.
◇ 민경중 / 진행
차이가 나는 것은 한미간에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정부 해명은 납득이 가는 해명인지요?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납득이 안갑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재배치비용이 5조 내지 5천 5억 들고 그 다음에 방위비 분담금 3년분이 이제 1조 6천억씩 된다. 그래서 6조 6천억쯤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 사령관은 68억 달러에 이른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말한게 러포트 전 미군 사령관이 작년 3월 10일날,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8조원쯤 들거다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제가 보기엔 10조 이상 들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정부가 미국하고 협의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비용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한미군 이전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래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국회 협정에 대해서 비준안이 올라왔을 때 저와 한 30명의 국회의원이 반대했는데 그 때 그대로 됐던 겁니다.
◇ 민경중 / 진행
한 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몇 조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임 의원의 지적대로 국민들의 세비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면밀하게 따져봐야 됐을 문제 아니겠습니까?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용산기지 이전할 때 다 돈을 낼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원래. 그런데도 그 비용도 정하지도 않고 뭐 6조 6척언이다, 8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엔 너무 답답한거죠. 지금 얼마나 경제가 어렵습니까? 또 군인들 봉급을 한 5만원씩 주고 있는데요. 1조 8천억 정도면 30만원씩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병 내무반에서 지금 40명이 자고 있는데 10명씩 자는 내무반 다 만드는데 4조면 됩니다. 이런 것을 못하고 우리 젊은 군인들을 아주 거지같은 생활을 하게 하면서 미군한테 이렇게 막 퍼주길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 민경중 / 진행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주둔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에 따라 결정된다는 식의 발언으로 비용 부담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정말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발언이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7천억입니다. 연 7천억. 그런데 그걸 더 내야 마치 미군이 있을 것이다, 더 주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미군이 있는 것은 지금 대북억지력, 북한 억지 기능은 이제 지났습니다. 그거는 미군 스스로도 우리가 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군은 평택으로 육해공군이 다 가서 중국 또는 세계로 진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전략적 유연성이거든요. 그걸 인정해줬죠 우리가. 저는 7천억 이제 우리가 주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 이제 우리도 주한미군에 대해서 기지사용료를 받아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리핀이 그랬습니다.
◇ 민경중 / 진행
오히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예,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동북아와 세계 패권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 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미군 스스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의회는 이렇게 미군이 동맹국에 주둔할 때 75% 돈을 받아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아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게 필요하다고 제가 국방위원회에서 주장했는데 아직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군에게 어떻게 해야할지 이걸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민경중 / 진행
우리나라 국방부 당국자들이 이런 상황을 모르는게 아닐텐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지금 이런 잘못된 이론에 빠져있죠. 북한무력 우세론, 그리고 북한 남침론, 그래서 주한미군 필요론 이러한 잘못된 이론에 빠져서 국민들한테 저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재래식 무기의 경우는 북한군을 압도하고 있거든요. 그건 미군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측도. 그래서 미국측은 2사단을 동두천에서 평택으로 옮기는거 아니겠습니까.
◇ 민경중 / 진행
벨 사령관이나 팰런은 유엔사 기능 강화에 한미일 군사연대 강화 같은 민감한 문제까지 서슴없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려는 한국의 노력과는 정반대의 얘기가 되는데요. 미 군부의 이런 발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미국 군부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은 이제 할 때가 됐습니다. 유엔군 사령부 이제 이름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다국적 연합기구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전시작전권을 이제 우리한테 줘야하니까 주고 난 뒤에도 우리나라 군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고, 두 번째는 한반도가 평화체제 구축 이후에도 미국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우리 국민들의 반미감정을 고려해서 한국군을 수직적으로 통제하는게 아니다 하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민경중 / 진행
열린우리당이나 여권 내부에서 조차도 이런 것을 지적하는게 반미로 비춰지거나 수구 보수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말 못할 사정은 없으셨습니까?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오늘 제가 저녁 때 경기도 평택에 가서 하룻밤을 자기로 했습니다. 평택이 바로 미군기지가 오는데 아닙니까? 우리가 천만평의 땅을 제공하기 때문에 평택에 수백 명 살던 농민들이 고향을 떠나야 됩니다. 그 분들과 아픔을 같이 하고 오려고 하는데 참으로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태도가 전혀 자주적이라고... 자주라고 하기도 어렵고 자주는 아닐뿐만 아니라 너무나 굴욕적이에요. 미군 당국이 말하기를 이렇게 용산기지 협정, 한국과 협정할 때 이렇게 유리한 협정은 세계에서 맺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너무 창피한 일이죠.
◇ 민경중 / 진행
지금 전략적 유연성 인정 문제나 국방비뿐만 아니고 스크린쿼터 폐지와 담합에 대한 통상압박 등이 있는데요. 현 정부도 FTA 등 현실적 고민이 있을텐데요. 노무현 정부가 초반과 달리 미국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저는 참여정부가 미국에 대한 태도를 자주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 지금 말씀하신대로 반미면 어떠냐, 미국에 안가본 사람이면 대통령 못하냐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협상, 전략유연성, 용산기지 이전 협상,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이라크에 대한 추가파병, 한미 FTA에서의 현재 스크린쿼터 축소, 소고기 수입허용 이런 것들은 미국한테 완전히 항복하는 거거든요. 미국의 요구를 이렇게 잘 들어주는 나라가 세계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하고 한미자유협정을 맺는다는데 내년 6월까지. 맺기도 전에 미국이 당신들이 우리하고 협상하려면 소고기 수입하고, 그 다음에 스크린쿼터를 축소해라. 그러니까 다 들어주고 하는 것은 뭐냐, 백기 들고 협상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을 좀 자주적으로 유리하게 하려면 거부하고 이런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간에 협상할 때도 그렇듯이. 그런게 전혀 없죠.
◇ 민경중 / 진행
기존 관료들의 뛰어넘을 수 없는 대미, 대서방 친근적 시각도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그런 것도 물론 있겠죠. 외교안보팀의 비자주적인 자세, 미국에 대한 맹목적 추종. 우리나라 보수언론에서도 그렇지만 미군한테 돈, 주둔비 조금 주라고 그러면 왜 그러느냐, 왜 미국한테 왜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어느 나라 신문인지 모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지만 저는 정부, 참여정부의 자세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자세가 미국에 대해서 자주적으로 하고 할 말은 하고, 우리의 이익을 말할 건 말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게 없기 때문에 외교안보팀도 그러한 자세를 보이지 않느냐. 외교안보팀은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에서도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주도세력들이 그러한 자주적인 미국에 대한 모습을 보일 때에 참여정부의 외교안보팀도 자주적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민경중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진행 : 민경중 부장
정리 및 문의 : 김인경 작가 (02-2650-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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