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토방위를 담당하는 기관이지, 인구감소에 의한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부처가 아니다. 타 부처의 요청에 의하여 예상되는 인구구조변화에 따라 군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면 그나마 이해라도 하겠는데 국방부에서 군축이 주도되고 있는 이상한 전후무후한 사태를 바라보면 또 하나의 대국민 사기를 보는 느낌이다.
더구나 앞으로 전개될 국방문제는 그리 녹녹하지 않을것임을 예고하고있다.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른 국방공백에 의하여 오히려 군축이 아닌 증원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때라 믿는다. 군축을 하면서도 논리가 전혀 맞지않게, 예산증액과 강한 군대라는 억지를 말하면서도 국방개혁이라 주장하는 국방부는 대체 누구를 위하는 어느나라 기관인가.
제대로된 나라의 의사결정 과정이라면 우선, 인적자원을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관련부처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방부에 요청하여 머리를 맞대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군복무기간 조정문제가 나와야 되는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예산을 더 배정받아 군의 현대화를 보장받아 군복무단축을 양보하고, 타부처에서는 예산을 깎이는 대신 잉여인력을 보장받는 그런 모양새가 이루어져야 하는것이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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