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다쳤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이라고 진단 하는데 왜 국가보훈처에서 정상인이라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신문고에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민원을 접수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국가보훈처로 처리기관이 바뀐것을 확인했습니다. 위건은 벌써 4년전부터 국가보훈처에서 심사기준이 바뀌면서 문제가 되었던 사건인데 국가보훈처에서 제 말 한마디로 처리가 된다면 이명 피해자들이 할일 없어서 몇년동안 행정소송. 심판 하는줄 아십니까?
국가보훈처가 대한민국 예비군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를 부탁드린것입니다.국가보훈처에서 처리가 안되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제안을 한것인데 이렇게 미루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기관 떠밀기식 일처리 한다고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당하기는 처음입니다... 조속한 처리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다가 청력장애를 갖게된 예비역장병들을 기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청력장애인 등록을 위한 청력검사 기준이 500데시벨부터 6,000데시벨 까지 측정한 후 평균한 수치를 근거로 장애판정을 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산재보험처리시에도 6분법에 의해서 소음성난청 환자가 고통받는 주파수대역인 4000 hz의 청력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등록기준에 따라 청력장애인으로 등록이 된 사람조차도 국가보훈처의 청력검사기준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는데,이같은 조치가 얼마나 무리한것인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6급 청력장애등록수첩을 가지고있는 장애인도 국가보훈처의 청력검사기준을 적용하면 정상인 범주로 판명된다는점에서 잘 알수 있다.
복지부에서 장애인등록 규정을 정할때는 다양한 의료전문가가 동원되어 실생활에서 느낄수 있는 장애정도를 판단하여 정한 것인데도 이같은 현실적인 기준을 외면하고,완전히 귀먹거리 수준이 되어야만 장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규정을 개악하고는 이를 개선했다고 보도자료까지 내보내는 국가보훈처 홍보담당자는 파렴치한과 다를바없다
일반인과 민간근로자들은 보건복지부 규정과 근로복지공단 기준에 의해 장애로 인정되는 청력장애가 왜 군인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국가보훈처 기준을 적용하여 정상인 청력으로 낮아지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군생활 사격소음으로 인한 청력장애의 대표적인 질법은 소음성 난청이며 이 소음성난청의 최대 난청 주파수 대역은 4,000Hz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주파수 대역을 장애판정기준에서는 슬그머니 제외시켜버리는 것은 의료적 윤리에도 어긋나는 처사이다
민간인들은 근로중에 발생하는 장애에 대해서는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지만 군인들은 국가보훈법이외에 개별 손해보상,배상 소송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때문에 유일한 보상청구 통로가 보훈처를 대상으로 한 국가유공자 지정 청구이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등록심사과정에서 위와같이 민간인들은 중등도 이상의 장애로 인정받고 있는 청력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조차도 국가보훈처에서 이를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군복무중에 청력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보상받아야하는가?
차라리 군복무중이 아니고 공장에서 근무했었다면 청력장애로 인정받을 것을 같은 장애를 겪으면서도 군인이었기때문에 소송대상처가 국가보훈처라는 이유만으로 장애보상 청구권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이같은 억울한 일이 어디있는가?
국가시책은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나 근로복지공단 등의 규정과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면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이나,왜 현실적으로는 장애가 있는 수치임에도 이를 억지로 인정하지않으려 하는가?
이따위로 국가보훈시책을 적용하니,누가 군대에 자식을 보내려하겠는가?
군대에 가서 자식이 청력장애인이 되어 돌아와도 아무런 하소연을 할 곳이 없고, 하소연을 할 수 있으려면 완전한 귀머거리가 되지않으면 전혀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실에서 나부터라도 자식 군대보내고 싶지않을것이다
대부분의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이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기준과 산재보험기준의 6분법 적용이 실생활의 장애를 반영하는데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가 증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청력검사 기준을 상향조정하였다.
지나친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하여 보훈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보훈처의 사명일지언데,어찌 이같은 교활한 기만을 보이고 있는가?
기가막힌것은 최근에는 아예,청력장애인정 기준에 난청이 있고 이명이 타각적검사에 의해 있는 것으로 인정된 사람은 7급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을 이명이 심하게 있다고 하더라도,한쪽귀가 50데시벨 이상의 난청이 없으면 아예 등급인정이 불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바꾸는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참가한 사람들도 하루 종일 칠판긁는 소리를 몇년동안 들어봐라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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