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차례 국방부와 병무청에 민원을 제기 하면서 충격적인 사실
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방부는 도입되지 않은 대체복무제도가 마치 도입된 것처럼 위
장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없는 허위용어(대체복무,특별보충등의
용어)를 사용하며,병역법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
니다. 버젖이 병무청홈페이지를 통해서 대놓고 범죄행위를 저
지르고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국민을 상대로 심각한 기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 내용 )
[저는 수십차례에 걸쳐 병무청홈페이지의 잘못된 용어사용을 시
정할 것을 요구 했지만, 병무청은 이상할 정도로 요지부동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병무행정의 책임기관인 병
무청이 병역법을 위반하며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이었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의
이상한 행위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던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
었습니다. 그동안 국방부가 병무청을 통해서 고의적으로 잘못
된 용어(대체복무,특별보충)를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국방부는 도입되지 않은 대체복무제도가 마치 도입된 것처럼 위
장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허위용어(대체복무,특별보충등의 용어)
를 사용하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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