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만에 바른 글 읽고 갑니다.
감사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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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권은 군의 해당 지휘관에게 주어진 지휘권의 일부이지 군 검찰관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다.
군의 특성상 (특히 전시에) 위급한 전시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군 지휘관에게 주어진 사법권이다.
그러므로 국방부 검찰단이 육군본부를 압수 수색하고 육본 소속 장교를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육군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총장이 가지고 있는 검찰권을 발동시키도록 육참총장에게 지시할 수는 있지만 직접 국방부 검찰관을 보내어 육본을 수사케 할 수는 없다.
군법(Marthial Law)은 군 지휘관의 지휘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이다, 따라서 군 검찰권도 군사법원이 설치된 해당부대 지휘관에게 주어진 권리이지 검찰관 개인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다.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지휘관 개인을 수사할 경우나 장관급 장교(장군)를 수사할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상급부대가 검찰권을 발동하여 해당부대 지휘관의 검찰권을 침해 해서는 안 된다.
군 검찰관은 일반 검사처럼 검사 개인이 독립적인 사법관청이 아니다.
군에서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국방부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이 군법의 관할이 무엇인지 군 검찰관의 권한이 무엇인지 조금만 알고 있었더라도 이번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인사에 관해서는 100%의 공정성은 있을 수 없다.
사람은 물건과 달라서 평가 자체가 구구각각이기 때문이다.
그런 인사의 공정성을 밝히기 위해 국방부장관 검찰권을 행사했다는 것 자체가 세상의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
국방부장관은 법에도 없는 월권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하고 참모총장도 군법공부를 더 해서 총장의 고유권한을 침해당함이 없이 육군을 제대로 지휘해야 한다.
사표의 제출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도대체 군검찰이 무슨 재주로 진급비리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인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더 이상 세계 만방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모두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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