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모
한미동맹은 1953년 10월1일 와싱텅에서 체결된것이다. 한국전쟁 휴전은 1953년 7월27일 유엔군 대 중국, 북한간에 체결되었다. 왜 휴전이 되었는데도 한미방위조약이 굴욕적으로 체결되었는가.
그당시 말이 유엔군이지, 미군은 근 50만에 육박한 병력이며, 유엔군은 곁가지에 지나지 안는 소수부대였엇다. 우수
우수깡스러운 이야기지만 한국의 전시작전권은 미군이 장악하고있는데 반해 월남에서는 미군 70만이 넘는 대군인데고 월남전시 작전권은 미군이 아니라 월남정부였었으니 이 얼마나 수치스런 일이란 말인가.
이승만은 도망가기 바뿐 국군을 믿을수 없어서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군에 작전권 일체를 바치고 굴욕적 외교도 마다하지 않았던것이다.
전쟁초기에 후퇴일변도에 있던 미군이 50년 9월15일 인천 8미도 앞바다에서 미군함선 1천여척의 함포사격과 공습으로 인천수비인민군을 물리치고 상륙하고 파죽지세로 9월28일 서울 탈환를 계기로 공새로 전환하여 북진하고 있었다.
49년 9월 중국대륙을 석권한 중공정부는 만일 미군이 38선을 월북하면 중국정부의 개입을 시사한바 있다.
이런 중국정부개입을 둘러쌓고 미군수뇌부는 중국은 내전을 격거서 그런 여유가 ？流？. 하나의 허장과세(bluffing)라고 판단하고 38선을 넘어, 신의주까지 진출한것이다. 그해 8.15해방기념행사를 평양에서 개최하고, 도주하기 빠빳던 이승만과 맥카더원수는 평양 군중대회에서 기념축하연설을 한바있었다.
그넌데 난데 없이 중국은 지원병을 가장하여 11월 얼름판이 된 압록강을 넘어 안심하고있던 미군배후에서 일대공세를 취하여 미군의 사상자가 속출하고 중국군 포로가 된 미군도 부지기수였었다.
중국군의 개입 없었다면 한반도는 대한민국에 통일되었을것이다. 이런것을 보면 중국은 대힌민국의 불구대천의 원수인데, 오늘날 그들과 수교를 맺고 친선을 도모하고있다. 하믈며 북한은 우리와 동족이 아닌가. 이것이 현실이다.
이 파시트도당과 그 용병들은 이를 반면교사로 상아야한다. 언제까지 북한동포를 불구대천의 원수로 삼는단 말인가?
1951년 봄 유엔군사령관 맥카더가 해임된것은 미군은 정치에 개입할 수 없는데, 여러번 정치발언을 하고 만주 폭격을 주장하고 중국군의 개입경고를 무시하여 믹대한 미군의 희생자 속출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해임, 예편시킨것이다.
한국전은 일진일퇴로 양측에 많은 희생자가 빌생하고 언제 핵무기 사용으로 제3차세계대전으로 확전될지 몰라, 전세계가 불안에 떨자. 1951냔 유엔 소련대표 아야 마리크의 휴전협상 제의로, 유엔군, 중국군, 인민군 3자간에 정전협상이 시작된것이다.
휴전협상이 질질끌고 언제 결실을 볼지 모르는 와중에 1953년 3월 초 쓰타린의 급서로 1953년 7월27일 한국정부는 불참한 가운데, 3자에 의해서 정전협정이 체결되어 오늘에 이른것이다.
한미방위조약은 남한이 북침을 당하면 미군은 자동적으로 개입하고 만일 한국이 북침하면, 차한에 부재한다고 명시되아있다. 북한과 소련도 이와 유사한 방위조약을 체결하여 호전파인 이승만과 박정희의 북침을 막은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위요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우리반파쇼 민중에 증폭되고 있는것이다.
작년 12월경 한 포럼에서 이철기교수는 한미조약이 한반도에 전쟁을 억제하엿으며, 과거의 공이 크다고 말하고 한미방위조약을 높히 평가하였다. 그러나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반위조약에 위배되고, 한국의 백기투항이니 반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작년 3월 8일 공군사관학교에서 노무현대통령의 전략적 유연성에 한국민의 이익에 반하니 반대한다는 새로운 닥트린을 높히 평가하였다.
금년 1월 25일 국민과 대화에서도 노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은 국익에 반하
므로 반대를 천명하고 만일 미국이 이를 강요하면 한미간에 마칠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폭탄선언으로 호잔파인 부시도당을 깜짝 놀라게한 바 있다. 역대통령중 dj만 빼고 미대통령의 주구였기 때문에 하는소리다.
그런데 문제는 실무자인 장관의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라는 괴상망측한 보도다. 동북아에서 미군의 타지역 출동은 한국민 의사에 반하는 출동은 없다고한다. 여기에 한국민이라함은 국회의원을 말하는데, 매국노 박정희 찌꺼기당이 정권을 잡으면 출동도 가능하다는 말이아닌가.
정권이란 독재자가 이닌 이상 파쇼도당의 권모술책으로 민중이 기만되어 언제 정권이 넘어갈 지 모르는 한국에서 말이다.
동북아에서 일촉즉발의 위기는 한국외에는 대만이다. 미국은 말로만 유일한 중국의 합헌정부는 중화민국이라면서, 지방정권에 지나지 안는 대만정권에 최신 첨담무기를 팔아먹으면서 독립하라고 성동하고있다. 작년 중화민국 헌법은 만일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면 역적으로 간주하고 응징도 불사한다고 말한 바 있다.
상황이 이런한데 만일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출격하여 중국내전에 개입하면 중국에서 이를 좌시하겠는가. 필연적으로 보복 폭격이 있을것이며, 북한역시 좋던 싫던간에 생존을 위해서 전쟁에 말여들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얼론보도에 의하면 우리가 미군의 요구대로 이라크 파병과 미군의 용산기지 이전 비용 일체를 전담하는 파격적인 양보에 북한 핵문제에 우리측 요구를 들어줄것이라는 발상은 너무 순진하다는 평이다.
그리고 반기문장관은 미측요구대로 즉 전략적 유연성 인정하였으니, 반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경선을 밀어줄것이라는 억측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한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반장관 한사람의 사리사욕 즉 개인 영달을 위해 한반도를 전화에 휩싸인단 말인가 묻고싶다.
그리고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인정은 노무현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반장관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침묵일변도인가 묻고싶다.
우리민중이 우려하는것은 오는 5월31일 실시되는 지자체 선거에서 불행이도 2002년 6.13선거의 재판이 되면 한나라당의 상전인 불장난 좋와하는 부시가 우리민중 여론을 오판하여 대북선제공격 할지 모른다는것이다.
과거 클린턴 전 대통령은 중국을 동반자로 간주하고 세계퐝화에 협력하여왔는데, 부시는 중국을 경쟁자로 다시말하면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일종의 세계혜게머니 쟁탈전이다.
누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쐐기를 박고 전쟁을 막을것인가. 역시 반파쇼 민중, 특히 젊은층, 학생들이 아닌가.
우리평화애호 민중들이어! 가자 5.31자자체선거에서 너나 할것없이 기권말고 역적파시스트도당에게 우리민중의 위력을 보여주자!
평화연대, 언론인권센터,열린포럼 시민연대 회원 황두완
한미관계에 균열이 생길지라도 한반도에 전쟁은 막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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