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는 2002년 396억원(국고보조 211.34억, 보훈기금 185.1억), 2003년 480억원(국고보조 244.1억, 보훈기금 236.8억), 2004년 367억원(국고보조 146.1억, 보훈기금 214.6억)의 예산이 운용되었고, 2005년에는 332억원(국고보조 118억, 보훈기금 214.3억)이 책정되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재향군인회는 그러나 연간 수백억원대의 막대한 예산이 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 받았던 국회 국정감사 이후 단 한 차례도 국회 감사를 받지 않았다. 또한 1994년 4월 감사원 감사가 한 차례 이루어진 이후 10년 동안 재향군인회 전체의 국고보조금 운영사항, 보훈기금 운영상황 및 세제특혜, 수의계약 관리실태, 내부회계검사 등에 대한 총체적이고 시스템적인 검사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향군인회는 또 중앙고속, 충주호 관광선 등 13개 사업체를 거느리고 각종 수익사업을 해 오고 있다. 이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보훈성금이라는 이름으로 보훈기금에 편입되고 있으나 전액이 다시 향군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재향군인회에 지원된다. 재향군인회는 이 과정에서 매년 40억원이 넘는 법인세와 주민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지난 8월 "보훈기금을 통하여 우회적 방법으로 재향군인회 산하 기업체들이 법인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 것은 타 업체와의 공정경쟁을 상실하게 하고 국가재정을 낭비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현미 의원도 "미국·영국·캐나다 등 해외 재향군인회는 회원들에 의한 회비가 연 예산의 40~50%를 차지하고 있다"며 "해외 재향군인회도 기금운용과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거대한 기업군을 이끌면서 우회적 방법으로 세제지원을 받고 있는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향군인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의 대상) 4호 "제1호 내지 제 3호와의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다만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국정감사 대상기관이다. 또 '감사원법' 제23조(선택적 검사사항) 1항 2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원조를 공여한 자의 회계”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는 감사원의 감사대상 기관이다.
그러나 재향군인회은 현재 국가보훈처로부터 예산운용의 적정성 여부만을 검사하는 수준의 형식적 관리·감독을 받는 데 그치고 있다. 김현미 의원은 "보훈기금을 통한 막대한 예산운영과 세제 혜택, 국고보조금, 거대기업군 운영,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의계약 독점 및 타 경쟁업체에 대한 시장진입 방해 의혹 및 각종 민원문제 등에 대하여 국가보훈처는 총체적인 관리·감독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됐다"며 "따라서 재향군인회에 대한 외부견제와 국회감시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막대한 예산운용과 각종 문제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국정감사를 받고 있지 않은 것은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고, 10년 동안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2005년도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 재향군인회에 대한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실시요구를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74881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