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장비보유율 86%·노후장비 보유율 46% [연합]
`전력 발휘 극대화에 막대한 지장 초래`
육군정책 보고서
전투 준비태세유지에 중요한 요소인 육군의 편제장비 보유수준이 86%에 불과하고 적정 수명을 넘긴 노후장비 보유율이 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은 최근 발간한 '육군정책 보고서' 책자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편제장비 보유수준은 86%, 노후장비 보유율은 46%로 집계돼 전력발휘 극대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은 특히 차량 등 기동장비의 경우 현재와 같이 매년 배정예산이 소요에 비해 18%에 머물 경우 2010년 장비 보유수준은 77%로 하락하고 노후장비 보유율은 68%로 증가해 전투준비태세 유지가 곤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현상은 1996년 이후 편제장비 보강사업에 대한 예산이 사실상 동결돼 매년 1천억원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육군 측의 설명이다.
육군은 편제장비 보유와 노후장비 교체 등 문제를 100% 해소하려면 당장 2조7천713억원(편제장비 부족 5천480억원, 노후장비 교체 2조2천233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으로 2007-2011년 국방중기계획의 일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매년 5천500억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올해 편제장비 보강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1천102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육군은 또 최근 첨단.고가 및 정밀복합 장비 등의 전력화에 따라 장비획득비는 연간 5∼10%(최근 5년간 평균 6.7%)씩 증가했지만 장비유지 예산은 연평균 물가 상승률 수준인 평균 3.58%(5개년)씩 증가해 고가의 전투장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장비자산 가격은 1996년 10조3천700억원, 1998년 13조1천900억원, 2000년 16조8천600억원, 2002년 19조3천300억원, 2004년 21조8천800억원, 2006년 22조6천8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비해 장비유지 예산은 1996년 3천530억원, 1998년 4천340억원, 2000년 4천830억원, 2002년 5천230억원, 2004년 5천280억원, 2006년 5천910원으로 장비 자산가 대비 장비유지 예산 비율은 3.4%(1996년)→3.3%(1998년)→2.9%(2000년)→2.7%(2002년)→2.4%(2004년)→2.6%(2006년) 등으로 3%대 이하에 머물렀다.
육군은 적정 장비유지비는 장비자산의 2.9% 수준이라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판단을 근거로 "고정밀도.첨단화된 고가 전투장비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정 재원 투입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은 특히 2005년부터 개발중인 장비정비 정보체계는 군수사령부에 설치하는 메가센터를 기반으로 편성부대에서 육군본부까지 통합체계를 구축해 2008년 12월말까지 전력화할 예정이다.
육군은 또 장병들의 급식 질 향상을 위해 급식비를 연평균 6% 가량 인상해 현재 민간 급식비의 84%(1일 장병 급식비 4천805원)인 장병들의 급식비를 2009년까지 90%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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