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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자금 국방예산서 전용 검토’ 기획예산처 내부 문건 파문

천영식기자 [email protected]

다음달 2일로 예정된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가 향후 소요될 남북 경협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국방예산 전용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YTN은 21일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내부문서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획기적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할 경우 국방예산 전용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YTN은 “이 내부문서는 남북정상회담 후속 재원으로 일명 평화세나 통일세 같은 특별세 신설과 평화복권과 남북 경협지원채권 발행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고 보도했다. YTN은 이어 “기획예산처는 남북 경협 자금으로 국제기구의 차관이나 우리나라가 저개발국에게 지원하는 대외공적개발원조(ODA) 자금 8950억원 가운데 일부를 끌어 쓰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내부문서에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즉각 해명하고 나섰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YTN이 인용해 보도한 문서는 기획예산처의 공식문서가 아닌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그동안 전문연구기관, 학자 등으로부터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될 경우 소요재원 조달을 위해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된 바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처는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YTN이 인용해 보도한 문건은 예산처 내부에서 중장기적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단순 참고자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ODA 자금이나 국방예산 전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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