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뭔가?
국민을 지키기 위한거 아닌가?
그런 그이 의무는 어디로 갔는가?
나의 어머니는 2003년 12월 7일 군인 탄 오토바이에 사고를 당해 지금껏 병원에 입원중이다.
군인 신분으로 사고를 냈으면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던지, 휴가중인 삼근예비역이라 보상을 못해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야 하는게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보상 문제에서 군인과 군대는 남이고,
처벌할때는 아비와 자식관계인가요?
2004년 4월 2일 재판이 있었다. 낮에는 회사생활 저녁에는 어머니 병간호로 바쁘고 힘든 나날이었다. 보험도 안든 오토바이라 병원비고 간병비고 우리가 다 내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 입은 것도 억울한테..
그후 군법원에 전화로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물어보니 일년 실형이 났다는 거다. 보상 한푼 못받고 억울하니 형을 더 살릴 방법이 없냐고 물으니 일년이상 나오기 힘들다면서 민사나 준비하라는 거다. 그래서 나는 그 말만 믿고 판결문은 언제 나오냐고 물으니 좀더 기다리면 보내주겠다길래 기다렸다. 기다려도 소식이 없길래 6월 30일 다시 전화를 했더니 항소심이 있었다며 서류는 모르겠다는 거다. 항소심이 있었는데 피해자도 모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물으니, 피해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없단다.
그 군인은 항소심에서 8개월형을 받았단다. 무슨 근거로 일년에서 8개월로 줄었는지 모르겠다. 피해자도 모르게 재판하고 자기들끼리 짜고 하는지 내가 어찌 알겠는가? 물론 법은 공정하다고 하겠지? 일년에서 8개월로 형이 줄었을땐 이유가 있을것 아니냐? 그동안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지도, 병문안 한번 와보지 않은 사람들인데 말이다.
병원에 7개월째 입원중이지만 군대에선 사건 경위가 어떤지 조사조차 없었다. 첫 재판때 한번 와봤을뿐..
항소심이 있었다면 최소한 다시 조사해야지 않나? 마냥 똑같은 내용에 피해자도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의 말만 듣고 판결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느냐 말이다. 피해를 입은 쪽만 바보고 피해만 계속 봐야하는 것이냐 말이다. 나는 피해자다.
이번엔 우리 가족이 재수가 없어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한다. 지나가는 군인이 눈에 띄면 무조건 숨도록 하라. 군부대 안에서만 군인이지 밖에서 마주치는 군인 대부분이 휴가중일지 모르니까...
그들에게 피해를 입어도 피해를 입는쪽만 손해고 바보이니까?
나라 지키라고 있는 군인이 나의 가정을 하루아침에 망가뜨릴지도 모르니, 모두 모두 조심하길 바란다.
그리고 군법이 엄격해야 제2,제3의 범죄나 사건이 줄지, 사람을 다 죽여놓은 자가 겨우 8개월이라니...
민간인들보다 약한 법이라야...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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