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군대에서는 가해자뿐만이 아니라 피해자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바꾸어야 합니다.
1.가해자의 입장
(1)계속폭행 가능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피해자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럼으로써 가해자는 신고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계속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는 것입니다.
(2)범죄 충동
어떠한 행동을 해도 신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행위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갖 가혹 행위와 구타가 난무할 것입니다.
2.피해자의 입장
(1)신고 불가
신고를 하면 본인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피해자는 속으로만 앓고 있을 것입니다.
(2)자살 유발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된 피해자는 자살까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살만이 유일한 해결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라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알고 동료 의식으로 자살하는 피해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만 처벌을 받도록 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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