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군대비리 > 노무현군최고통수권자께 "면담" 을 요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1월 1일 부터, 이제는 소수인권에 관심을 가져 억울하게 희생되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등불이 될 것을 천명 하였다.
노무현대통령 역시 2002년 12월 6일(토) 대선후보시절, 진주 수자원공사의 마라톤유세를 마치고 내려오던 중 유세차에서 내려 군미추경남회원(전국교원임용후보명부등재군복무피해미발령교사원상회복추진위원회)에게 분명히 "살펴보겠다"(긍정적검토)라고 약속하였다.
군복무로 인해 10여년 동안 미발령교사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병무청" "보훈처" "재향군인회" "교원단체" 등,등 여러단체에서 강력하게 구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노군최고통수권자와 정치권은 현재, 국회(교육위)에 상정되어 있는 "군미추특별법(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을 별다른 이유없이 계류시키고 말았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000의원은 "군미추"를 구제하는 것이 또다른 "성차별"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과연 그런가 ?
우리 "군미추"는 군복무만 아니였다면, 90년 단순위헌결정(국립사대의 우선임용제도)과 관계없이 10여년 전에 이미 교단에 진출 하였다.
그 당시 군에 가지 않았거나, 병역면제자, 심지어 방위출신 마저 전원 교단으로 우선임용을 받았으나 군복무로 임용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성차별"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뿐 더러, 국민정서상 이해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 "군미추"는 노무현군최고통수권자께 공개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하여 "면담"을 요구하는 바이다.
헌법제39조2항(병역의무 이행으로 누구든지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을 무시해 가면서 계속 시간만 끌다가 지쳐 쓰러지기를 염원하고 있는가 ?
노무현군최고통수권자는 "면담"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약속"하지 않았는가 "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구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
그렇지 않아도 끊이지 않는 "병역비리"와 "병역기피"로 징집제가 상처를 입고 있는 마당에 10여년 동안 군복무로 미발령교사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데도 국가가 방치 한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가 ?
교육부는 "당연구제"를 시행한 사실이 있어도 그것을 거부하고 "법"만 만들어오면, 구제할 용의가 있다고 하더니, 정치권은 끝내 군미추특별법을 무시하고 있다.
노무현군최고통수권자는 2002년 12월 6일(토) 진주 마라톤유세에서의 "군미추경남회원"에게 각인시킨 긍정적검토의 "약속"을 잊었는가 ?
벌써 "약속"의 시간이 2년이 흘렀다.
군대간것이 죄가아닌 죄가 되어 살아가야 하는가 ?
우리 자식놈에게 군대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

소수인권에 민감한 노무현군최고통수권자에게 공개적으로 "면담"을 요구한다.
대통령당선 후 "봉하마을"에서 경호원들의 저지로 노군최고통수권자를 만날 수 없었다.
사람과 사람으로서 "면담"을 요구하는 바이다.
묵살하지 않았으면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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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3년 10월 1일(실무담당자 : 정책총괄과 이용근 2125-9726)

“군복무로 임용되지 못한 자, 국가가 전원 구제해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군복무피해 교원임용후보자’ 구제조치 권고

교원 임용에 따른 행정적 절차(교원연수 수료, 면접시험 실시 등)를 마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국공립사범대학 졸업자임에도,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조속히 구제조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문교부(현 교육인적자원부)가 1990년 교원임용 제도․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사임용에 차별과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단체 ‘전국교원임용후보명부등재군복무피해미발령교사원상회복추진위원회(이하 ‘군미추’)‘ 강모 대표(36) 등 65명이 2003년 3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면서 비롯됐습니다.

문교부는 1990년 이전까지 국공립 중등학교 교원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사립대학교 사범대학 졸업자를 시험을 통해 선발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공립 사범대학에 입학하는 사람들은 졸업 후 교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국공립 사범대학 출신만으로도 국공립 중등학교 교원을 충원하고도 남아 미발령 대기자가 늘어나면서, 사립대학교 사범대학 졸업자는 국공립 중등학교 교사로 채용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교원임용 정책에 대해 사립대학 사범대학 졸업자 및 재학생 6명이 1989년 부당한 처사라며 위헌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1990년 10월 8일 국공립사범대학 출신자를 교사로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1990.12.31, 법률 제4304호 개정이전 법률) 제11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평등권) 및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된다는 결정(1990. 10.8 89헌마89, 전원재판부)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당시 이 결정을 근거로 “교사의 신규 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을 개정(1990.12.31, 법률 제4304호)했고, 이 때부터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들의 우선임용은 사라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군미추’ 구성원들은 △재학 중 군복무로 졸업이 늦어져 교원후보자명부에 후 순위로 등재돼 교원임용을 받지 못한 경우 △당시 문교부가 임용기대권을 보호하기 위해 3년간(91년～93년) 경과규정을 둔 바 있으나, 군복무로 인해 기회를 전혀 제공받지 못했거나 제한적으로 제공받은 경우 △군 복무 기간 중 해당교육청으로부터 “배정지 변경신청”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들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원임용 과정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았으며, 이는 헌법 제39조 제2항(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군복무 중인 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군복무 중인 자에게 새로운 법률이나 제도로 인해 중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국가는 헌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당시 문교부가 동일한 요건을 갖춘 모든 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는 ‘군미추’ 교사들이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10여 년 이상의 공백기간을 가짐에 따라, 새로운 교육과정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학생들이 헌법 제31조 제1항(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교사로서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재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과 △‘군미추’ 교사들에 대한 구제조치로 인해, 현재 교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끝.

2)국방부의 구제 권고안

참고// 국방부공문- 문서번호 인복33176-2025
시행일짜 2002.10.31
받음: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제목: 군복무로 인한 교원임용 불이익자 피해구조 협조

1. 관련근거
가. 교원임용관련 민원처리협조("01.11.29/"02.3.22.9.14)
나. 군복무로 인한 미발령교사 국방부 방문/면담("02.8.16/23)
다. 군복무로 인한 피해 미발령교사 특별임용을 위한 국방부장관 면담요청("02.8.16/9.12/9.27/10.11)/군미추
>>>1990년,헌법재판소의 국공립사대우선임용제도의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제도페지 되기전 교사발령 순위가 되었는데 군복무중에 있어 교사발령 받지 못하였거나 ", "재학중 군복무로 인하여 졸업이 늦어져 결과적으로 임용후보명부에 늦게 등재 되었거나", "제도폐지후 주어진 경과조치 기간에 군복무를 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등", >>> 본건을 검토한 바 민원인등은 군복무로 인하여 교사발령에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신성한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고 국가가 이를 구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건을 통보하오니 특별히 이들에 대한 별도의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고 그 내용을 국방부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3) 교육신문 기사내용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 구제해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 의거, 국립사범대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예비교사들이 군에 입대하였고, 그 와중에 "90년 10월 8일에 국립사범대우선임용제도 위헌결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문교부(현 교육부)는 당시 "교사의 신규 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을 개정("90.12.31)한 바 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비롯되었다. 재학 중 군복무로 졸업이 늦어져 교원후보자명부에 후 순위로 등재돼 교원임용을 받지 못한 경우 당시 문교부가 임용기대권을 보호하기 위해 3년간(91년∼93년) 경과규정을 둔 바 있으나, 군복무로 인해 기회를 전혀 제공받지 못했거나 제한적으로 제공받은 경우 군복무 기간 중 해당교육청으로부터 "배정지 변경신청"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군복무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결국 정부의 관련 법 개정 시 경과조치 미흡으로 헌법 제39조 제2항의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정신이 무너진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전국교원임용후보명부등재군복무피해미발령교사원상회복추진위원회(이하 "군미추")를 결성해 군복무 피해에 대한 국가적 구제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국방부, 병무청, 국회국방위원회, 재향군인회, 교총 등은 군복무로 인한 명백한 피해사례로 규정하고 교육부에 이의 시정을 촉구하였지만 교육부는 그간 묵묵부답이었다.
이에 대해 10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원 임용에 따른 행정적 절차(교원연수 수료, 면접시험 실시 등)를 마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국공립사범대학 졸업자임에도,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교육인부장관에게 조속히 구제조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국가인권위 결정에 따라 교육부는 헌법상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원임용 과정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은 자에 대해 조속한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뒤늦게나마 그들의 잃어버린 13년 세월을 보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군미추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정부 정책의 입안·추진·결정 과정의 민주성, 신중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교육·교원정책이 또다시 잘못 추진된다면 제2, 3의 "군미추" 사건이 재발된다는 점을 정부는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셋째, "군미추" 문제와 더불어 "전국교사임용후보명부등재미발령교사완전발령추진위원회(이하 "미발추")" 문제도 사범대 학생과의 임용충돌이 완화되는 수준에서 해결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 .. 2003-10-13 오전 9:38:00

>>>우리 "군미추"는 당연구제를 요청해 왔지만, 군복무피해 미발령교사의 14년 세월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기 위해 어려운 결단으로 "특별법"을 수용하기로 하였다 !!

1999,2001년에 단행된 시국관련사범의 특별법에 의한 특별임용(230여명)과는 다르다,이유야 어찌되었든 그들은 군사독재의 억압을 끊기위한 자발적의지와 신념으로 야기된 희생으로 피해를 보아 교단으로 가는 길목에 걸림돌이 되었다면, "군미추"는 국가의 명령에 의해 희생되었고, 또한 국가(국방부)에서 피해사실을 인정 하였으므로 2001년도에 교육부와 국방부와의 상호 협조하에 이루어진 군장학생관련 유예기간인정으로 당연구제하여 교단으로 진출한 사례가 있고, 거슬러 올라가 1990년,재학중 군복무중인자 722명을 헌법 제 39조 2항에 의거 당연구제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한 당연구제를 하면서,우리들만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던 것이다.이제라도 미안한 마음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군미추가 요구하는 "즉각교사임용"과 "피해보상"할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4)기타 주요언론 기사건(요약)

## 2002년 2월지 한겨례21 ##
"군대간놈 선생자격 없다"-- 군복무로 인하여 발령을 받지 못한 미발령교사들이 명예회복,원상회복을 촉구하며,국방부 민원실앞에서 "군미추'회원들이 원산폭격을 하고 있다.
## 2003년 1월3일자 한국일보 ##
군복무를 마친 국.공립 사범대출신 미발령교사들이 충남 논산시 연무읍 육군 제2훈련소앞에서 구제요구를 외치면서 삭발 시위를 하였다.

##2003년1월 23일 대전매일신문 ##
12년간 발령을 받지못한 군복무피해 미발령교사들이 육군훈련소 입소대대앞에서 미발령자들의 교원임용을 보장해줄것과 "당시의 졸속행정에 대한 사과"등을 요구하며 오후 2시까지 시위를 계속하였다.

## 2002년 11월18일 진주신문 ##
"군미추"를 아십니까 ?
"소수인권에 민감한 사회가 진짜 인권국가"

## 2002년 10월 18일 경남일보 ##
"군대간게 죄"-미발령교사들의 인생역경
군복무로 인하여 발령받지못한 "군미추의 항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군 복무를 한 것이 무슨 죄입니까?"

## 2003년 2월27일 부산문화방송 다큐 "공감" 군미추선생님 ##

## 2003년 3월20일 뉴스메이커 ##
국방의 의무다한게 무슨죄냐 ? (교원수급피해자 "군미추"의 항변)

## 2003년 3월 3일 경향신문 ##
1980년~86년 국공립 사범대출신 150여명 "군미추"
"군복무로 미발령교사 교단에 설길은 없는가 ?

## 2002년 10월 19일 한겨례신문 ##
군복무피해 미발령교사들이 권리회복을 요구하며 쇠사슬 시위를 하다가 용산경찰서로 강제 연행 되었다.

## 2002년 10월 19일 중앙일보 ##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90년 국공립 사범대출신 군복무피해 미발령교사들이 "즉각교사임용을 요구하는 솨사슬 시위"를 요구하다 경찰에 전원연행되었다.

## 2002년 10월 18일 한국경제신문##

군복무피해 미발령교사들이 쇠사슬 시위를 하다가 강제 연행되고 있다.

전국교원임용후보명부등재
군복무피해미발령교사원상회복추진위원회(이하,군미추)
경남지부

항의전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02)730-5800
교육부총리실(02)720-3400

2005년 1월 1일 7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