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북 완주군 용진면 간중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우리마을에는 유격장숙영지가 있고, 유격장훈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4년 5월 13일 우리마을에 석산허가가 났고,
2004년 5월 19일부터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우리주민들은 여러가지 허가절차상의 문제점을 들어
그날부터 공사를 몸으로 막고,
지금 현재까지 315일간 생업을 포기하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는 석산허가가 날 수 없는데,
알고보니 35사단사령부가 조건부동의를 해주는 바람에 석산허가가 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건부동의을 해줄 당시(2003, 9, 19)상황을 미루어 볼때,
완주군청은 2003년 9월 15일에 공문을 발송했고,
35사단사령부는 2003년 9월 19일에 작전성검토를 했다고 하면서
조건부동의 공문을 완주군청에 보냈습니다.
그 우편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제외한다면,
그 짧은 시간에 작전성 검토를 자세히 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아무리 작전성검토가 군의 고유권한이라고 해도,
오랜 기간 마을주민과 함께 생활해온 군대시설이기 때문에,
조건부 동의를 해줄 당시 마을사람들과 공청회라도 열었다면,
우리들은 서운함이 덜 할 것입니다.
우리주민들은 마을에 유격장숙영지가 있고, 훈련장이 있어서
불편함, 괴로운점이 있었지만,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편의를 봉사하는 국군장병들이라서
그러한 불편함을 꾹 참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니 그당시 조건부동의를 해줄 당시에도 주민들에게 의향이라고 물어보고,
조건부동의를 해주었다면 우리주민들의 섭섭함은 덜 했을 것입니다.
결국 군대시설만이 법에 저촉되는 상황이었는데, 35사단사령부가
조건부동의를 해주는 바람에 석산허가는 내려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대책위에서는 35사단을 항의 방문했고,
작전성검토를 다시 해줄 것을 요구했고,
35사단장님의 봉서골 석산지역 농성장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35사단사령부에서는 대책위에 보낸 공문에서
작전성 재검토와 사단장님의 농성장 방문은 논할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답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주민들은 35사단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대책위에서는 마을의 훈련장출입을 봉쇄하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취하게 된 것입니다.
35사단사령부의 조건부동의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주민들은
지금 현재까지 315일간(11개월째) 생업을 포기하고,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바
조건부동의를 해준 35사단사령부도 어느정도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5사단장님이 봉서골 석산지역 농성장방문 할 수있도록 제안해주시고,
다시 35사단사령부가 작전성검토를 다시 할 수있도록 제안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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