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책임지고 물러나라 국방부 정신차려라 자식 군 보내기 겁난다
이번 군 사건은 중대한 문제의 실책연속이다 군 인분사건이후 터지는 사건에 대책없는 국방부의 수장은 물러나야 한다
GOP의 어처구니 없는 살인사건은 국방부의 전쟁수행능력의 커다란 결점을 들어낸 사건이다 군이란 항상 전시체재와 마찬가지로 행동을 해야 한다 단 한번의 전쟁과 단 한순간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하는 곳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적 문제에 대해 국방부의 엉터리 수사발표와 사건의 처리능력은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정말로 납득 안 되는 발표였다 사건이 터진지 며칠이 지났지만 국방부가 속시원히 사건을 해결할 능력을 보이지 않고 사건을 인권위와 유가족 등 참관을 해서 사건의 전모와 상황을 대처한다는 것은 국방부 수뇌부들이 국민들 앞에 낮을 들고 다닐 수 없는 부끄러운 사실이란 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엉터리 발표에다 사건처리가 오밤중이라 기후가 나빠서 철책키가 없어서 변명만 늘어놓는 것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전후방 모두 전쟁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시 위기관리에 대한 대처능력의 부재를 정확히 나타내고 있다
군이란 항상 언제 어디서나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사건 후 발생한 사후수습의 일 모두가 전시상황이라고 군 당국은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 후 8분간 군내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첫 총성이 있은 후 8분이면 전방모두가 무너진다 서울이 초토화 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총기사건으로 발생한 이후 GOP 내에서 군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병사들이 8분후에 이 상황을 알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과 상황실서 총격에 대한 상황원인이 피아구분을 못했다는 점 그 판단을 8분후에 했다는 사실은 국방부의 존재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짚어보아야 할 대목이다
아울러 GOP내 총격사건 후 사건처리를 신속히 전시상황처럼 해결하지 못한 점은 국방부의 엄청난 실책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아군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열쇠나 날씨탓으로 또는 GOP지역이라서 등의 변명은 유가족과 국민이 납득을 할 수 없는 유아적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문제의 핵심은 사건발생의 경위와 전모의 발표이다
국방부에서 이 사건이 언어적 폭력에 의한 우발적 사건이라 발표를 하고 사건을 단순화시키는데 보다 큰 문제의 핵심적 원인이 있다
일병이 축구경기가 있는 시간 이후 얼마되지 않아 사건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유발시킨 사건이 무엇이었는가를 정확히 국방부가 알고 발표를 못했던 점은 문제해결의 능력이 부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인권위나 유가족이 나서서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는 사실은 국방부의 병폐는 국방부가 해결을 못한다는 점을 들어내고 있다
한 병사의 총기사건은 그 사건을 유발한 사건이 몇 시간 전에 또는 당 일날 무슨 일로 아니면 이-삼일내 어떠한 사건과 분명히 유관한 정황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 불구하고 삼일이 지나도록 유관한 사실관계를 규명 못하는 국방부 과연 국민과 유가족에게 얼마나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지 알고나 있나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럽기 그지없다
세 번째 이 문제의 핵심은 GOP 병사들의 관리문제이다
고립된 GOP 내에서 국방부는 GOP병사들의 관리문제에 관한 허술한 대책이 여실히 들어난 문제이다 GOP는 각 병사들에게 수류탄과 실탄을 근무시 지급을 하는 곳이다 50여년간 GOP내에서 총기사건의 발생이 어디 한 두 번 이었나
그 원인을 구타나 인격모욕적 발언 내지 정신질환으로 몰고가는데 50 여년간 늘 써먹던 방식 그대로 발표하고 대처하다가 이제부터 전문가나 외부와 상의해 문제를 해결하겠다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내일이 오늘 되고 오늘이 내일된 사건의 연속이다
나도 GOP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자식을 군대보내기 겁난다 국방부 정신차려라
국방부장관은 대국민사과를 하고 무능함을 인정하고 물러나라
국방부 수뇌부는 책임을 통감하라 전시위기대처 능력의 부재는 국방부 존립을 위태하게 할 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관련있는 문제이다 피아 구분을 못하고 8분간 한 병사가 총격사건을 일으킨 사건을 국방능력의 부재를 인정하고 책임있는 대책을 내고 올바른 수습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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